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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3.7.1 토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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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문제관련 언론보도상 잘못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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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감세철회지 감세철회가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이 감세했다. 그 감세를 철회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할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는 정부는 ‘감세고수’, 소장파는 ‘감세반대’라는 식으로 제목을 단다. 소장파도 지금까지 한 감세는 고수하자는 입장이다. 언론이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국민뿐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청와대도 헷갈리는 것 같다. 2. 감세논쟁은 이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의 정책기조에 관한 것이다 이 정부는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를 2013년 즉 다음 정부로 미루어놓았다. 다시 말해 이 정부는 추가감세를 유보해 놓은 정부라는 것이다. 정부 및 여당 일부의 감세고수는 추가감세 고수라는 얘기고 다음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셈이다. 감세가 그렇게 중요하면 추가감세도 이 정부에서 해야지 이 정부에서는 유보시켜 놓고 다음 정부의 일을 놓고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감세가 이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우기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정책기조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책임부터 져야하는 게 아닌가. 3. 추가감세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세금은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득과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추가감세를 안 해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은 기존 감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세를 받고 있다. 더구나 추가감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 4500만명중 8만명(0.9%)이고, 기업은 이익 100억대 초과구간을 신설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 42만개중 1500개(0.36%)다. 이래서 부자감세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내년도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토론장에 나가 민주당 후보가 ‘8만명의 부자와 1500개 대기업에 대해서도 추가감세를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보수의 가치 운운 하면서 ‘그렇다’라고 답변할 자신이 있을까? 2011년 5월 26일 국회의원 정 두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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