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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이유
2011년 08월 13일 (토) 00:56:56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돈이 없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면 무상급식보다 더한 대책도 당연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돈을 펑펑써도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살림살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각종 세금과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예산을 짜고 세웁니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현재 약 309조원 그 중 복지 예산은 약 86조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6.3% 증가한 비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OECD 평균 복지비율이 우리나라 보다 높다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복지를 많이 안하고 있다고 지적 하십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많은 수정과 쇄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지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복지비용이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과거(70-80년대) 영국병이라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국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 자체가 상당히 마비되어가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버거우면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복지란 것이 예산을 한번 늘리면 줄이기 굉장히 어려운 비용입니다. 줄여 보세요. 그 이득을 받고 살던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복지란 것이 원래는 부유한 국가나 예산의 넉넉함이 있는 나라에서도 상당한 조심성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조직입니다. 한정된 자원과 돈을 가지고 국민에게 배풀어야 하는 수많은 국가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시행하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 하곘습니까?

바로 복지정책에 관한 고도의 완벽한 시스템과 규칙적인 점검, 그리고 낭비를 최대로 줄이는 효율성입니다.

복지 정책은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서 고도로 연구되어야 마땅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쇄가 달려 있으니까요.

 즉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무상급식으로 인해 벌어질 서울시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무상급식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복지정책이나 3-4년 뒤의 국가 예산 방향에 대해 많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복지를 늘리려면 돈.. 그것도 점점 늘어나는 복지비용에 맞춰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복지비용은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절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그해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해택을 주는 것이라 좀 더 많은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정책의 해택 대상자들이 늘어가기 때문이죠.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초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복지비용이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무상급식 자체는 당장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가져올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생각하면 무상급식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비용과 재정 규모는 미래의 경제상황까지 예측해서 복지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정책에는 쓰이는 돈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이 규모로 점점 불어나는 복지비용에 우리나라 경제가 잘 따라 갈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거기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 대상자는 늘어가고 경제 인구는 줄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하되 복지대상자를 엄별히 선별해서 시행하는 절제 있는 복지정책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 무분별하게 국가 재정을 거덜 낸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10-20년 뒤에 분명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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