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기자

1. 한나라당 최고위원 유승민 의원의 8·24주민투표 반대 발언이 논란이다.

劉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과 한 번도 상의한 적 없는 주민투표에 대해 왜 당이 깊은 수렁에 빠지느냐”며 “중앙당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한나라당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처할 게 분명하다”고 했다.

劉의원은 본래 愛國主義的 가치나 이념과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전당대회에서 親朴의 도움을 받아 2위로 득표한 劉의원은 한나라당의 左(좌)클릭 수정을 집요히 주장해왔다. 몇 마디 인용해보자.

그는 6월25일 부산·울산·경남비전발표회에서 “왜 보수가 약자를 위한 복지를 하느냐. 복지는 공동체의 안보이다. 복지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진짜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6월19일 출마선언문에서도 MB정부를 “전리품 인사·부정부패·4대강”으로 비난하며 “부자들은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보수이냐.(···)재벌대기업은 수십조 원 이익을 보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보수이냐”고 비난했다.

劉의원은 “4대강 22조원, 절실하지 않은 SOC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이 돈을 복지·교육·보육·등록금 등 사람을 위해 쓰겠다”며 ▲“쪽방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도 기초생활보호도 못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4인 가족의 소득이 144만원을 조금만 넘어도 국가의 도움이라곤 한 푼도 못 받는 차상위 계층”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 ▲“월 백 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수천만 원 빚에 인생을 저당 잡힌 대학생” ▲“장애아동과 그 식구들” ▲“밥을 굶는 결식아동” 등을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제시했었다.

2. 劉의원의 섬뜩한 선동은 弱者를 살리지 못한다.

劉의원이 도와야 할 ‘가련한’ 이들로 거론해 온 “중소기업·자영업자” “쪽방에 사는 할머니·할아버지” “차상위 계층”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비정규직” “장애아동과 식구” “결식아동” 등은 물론 사회적 弱者(약자)다. 弱者를 도와야 한다는 데 이론을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소위 사람이 죽어가는 것과 대기업·부자가 돈을 버는 것은 관련이 없다. 대기업·부자가 잘돼야 공동체가 커지고 弱者의 생활도 나아진다.

劉의원의 섬뜩한 선동은 弱者를 살리지 못한다. 복지는 자활노력을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자활능력이 없는 “쪽방 촌 할머니·할아버지” “차상위 계층”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장애아동과 식구” “결식아동”을 돕는 게 정석이다. 699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나 38만에 달하는 “청년실업”도 그때 사라진다. 세금으로 만들어 낸 제한된 예산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써야 옳다.

반값등록금·무상급식·무상보육 역시 마찬가지다. 신촌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 건달에 공짜등록금을 줄 게 아니라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에게 장학금을 줘야 한다. 급식·보육 역시 劉의원 말처럼 “쪽방 촌 할머니·할아버지” “차상위 계층”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장애우” 아이를 ‘선별해’ 도와야 한다.

어이없게도 劉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정책목표가 옳기 때문에 과감하게 받겠다. 무상보육도 과감하게 받겠다.(6월19일 출마선언문)”고 주장해왔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살 만 한 집 아이도 공짜로 하자는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다. 그는 이를 ‘용감한 개혁’이라 했지만 그 모델의 결말은 이미 망한 소련과 동유럽이다.

소위 노르딕모델로 불리는 복지국가 역시 우리보다 4~5배 넓은 영토, 10배나 적은 인구, 풍부한 자원을 가진 北歐에서 가능한 드림이다. 빈약한 자원, 척박한 영토를 가진 한국이 무상보육·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로 가다간 영락없이 남미式 몰락을 겪게 된다.

劉의원은 “천안함과 연평도...국가안보의 위기 앞에 저는 결연히 나섰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았다(6월19일 출마선언문)”고 했고, 6월20일 라디오프로그램(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민생복지는 좌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국가 안보의 문제는 그건 정통보수의 위치를 지키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천안함·연평도 국면에 이렇다 할 對北비판을 했다는 주장을 찾기 어렵다.

3. 권력에 탐착한 영리한 자들은 세상의 흐름에 빠르다.

  弱者를 돕자며 앞 다퉈 복지와 분배를 외친다. “쪽방 촌 할머니·할아버지” “차상위 계층”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장애우”를 들먹이며 무상복지·무상보육, 보편적 복지를 떠든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엔 백성의 아픔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금뱃지’ 뿐이다. 가련한 자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한 사회주의·포퓰리즘·나눠먹기로 표를 구걸한다.

유승민 의원의 말처럼 오세훈의 모험은 한나라당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기에 빠질 자는 나눠먹기·포퓰리즘·사회주의나 기웃대는 금뱃지 사냥꾼들이다. 구국의 결단은 소인배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