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안하면 ‘나쁜사람’으로 몰아라! 교육도

대한민국의 시민운동이 그 도를 넘어 이제는 지능화, 범죄화 되어 가고 있어 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부금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는가 하면 좌파단체를 후원하고 그 활동가들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두둑한 현금을 주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이 MBC와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는 지적은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좌파들이 장악해서 정부주도의 프로젝트를 따내거나 사회복지사업 혹은 아동복지사업, 재활 등으로 위장하여 마치 우파는 ‘기득권세력’이고 자신들만이 이런 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우파나 정치중립적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좌파들은 지속적으로 지원만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사회적기업이 좌파들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와 연결되면서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이 좌파의 위장된 ‘선행’에 잠식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다시 말해서 7-80년대 좌파들이 북한의 공작금을 받거나 자금란을 겪으면서 도피생활이나 주로 위장취업 등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다면 현재는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혹은 정식 기업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선거 때는 ‘000펀드’형식으로 추가 자금까지 확보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내년 2012년을 맞아 지난 1990년대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길거리에서 투쟁만 하지 말고 합법적인 일에 정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 여파로 수많은 좌파들이 사법고시를 통해 판, 검사로 임용되고 경찰조직과 군장교가 되기도 했으며 정상적인 기업과 유통망을 가진 물류센터 등을 창업하여 수많은 부를 축적했으며 특히 이들은 국가 기간산업인 I.T업계 등에도 진출하여 막대한 부를 가지고 좌파단체와 그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강남좌파’로 군림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변호사 개업을 통해 합법적인 ‘법무법인’을 만들어 또다시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종북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속한 모 법무법인은 M&A와 기업구조조정,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 지적재산권, 부동산신탁, 국토계획, 도시개발 등과 관련한 부동산 개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안철수씨가 지난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을 공개 지지한 날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안철수연구소’의 주가가 뛴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좌파들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 부를 축적하고 위장된 사회적 기업이나 합법적인 기업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경제근간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을 거치면서 공무원, 교사, 군인, 법조계, 경제계 등에 좌파들은 속속들이 진입했고 서울의 경우에도 ‘서울00지법은 우파의 무덤’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좌경화판결을 많이 내리기 까지 한다. 심지어 국적기 기장이 노골적으로 친북행위를 하고 법정에서 ‘김정일장군 만세!’를 외치는데도 집행유예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가 바로 ‘시민단체’다. 본래 시민단체는 비영리 단체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로 불리기도 하는 시민단체는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비정부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UN(국제연합)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NGO의 개념은 UN에서 국가기구와 관계를 맺고 협의하는 조직, 곧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목적을 위해 조직한 NGO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환경, 보건, 성차별 등의 특정 이슈를 추구하기도 한다.
국내 NGO 숫자는 1000여개. 6·29이후 사회좌경화와 비판적 지식인들이 합법적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운동에 가담하면서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시민단체가 마치 권력기관처럼 군림하여 선거 때 낙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기부금을 받아 자신들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번 아름다운재단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은 도요타재단(일제 때 전범기업), 론스타(외환은행 인수 과정서 문제된)등에서도 기부금을 받아 챙겼다. ‘모금기술자’로 불리는 박원순의 강연은 그들이 시민단체를 만든 목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설립한 희망제작소가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에서 개최한 강연에서 '어떻게 다른 조직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맨주먹이라면 가진 사람에게 들러붙어야 한다"면서 "돈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부처마다 사업 지원금을 잘 살펴보면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방 정부·기업·재단·부자·농협, 인맥을 가진 개인 등을 찾아보라면서 "'배고프니 돈을 주세요' 하면 구걸이지만 저는 대의명분이 있다. 제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했다. 박 후보는 "그들이 기부하게끔 해서 내가 오히려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좌파단체들에게 지원되고 심지어 부동산 투기로도 이용되며 정치자금으로 ‘세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지나치게 명망가 중심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몇몇 명망가나 스타플레이어들에게 상당 부분 좌지우지되고 그래서 자주 ’시민 없는 시민단체‘ ’그들만의 운동‘이라는 등의 비판을 듣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다. 정작 시민이 배제된 채 지휘자의 개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민운동은 당연히 그 방향성과 정책결정과정, 주장의 공공성 등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막강한 경제력과 ’시민운동가‘라는 포장을 통해 현실 정치판을 뒤흔들어 놓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민운동이 특정 몇몇 소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수 활동가와 일반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명망가 중심의 운동에 대한 비판은 적절한 것이며 특히나 시민운동 자체를 좌파들이 대한민국 좌경화의 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더더욱 비판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언론관계에 있어서도 재단을 책임지는 ‘스타’에게만 집중되고 당연히 개인에 대한 주가가 뛰면서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아무리 흠집이 있는 사람이라도 대국민스타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혐오감을 갖고 있는 정서를 틈타서 ‘그놈이 그놈’이라는 등식에 대비시켜 그들의 치부와 모순된 삶은 애써서 외면한다는 것이다. 좌파들이 ‘기득권세력’이라고 몰아붙이지만 정작 자신들이 권력화 되었다는 점이 매우심각하다, 특별히 언론이 조직의 책임자와 인터뷰하기를 원해도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꺼려하게 되고 특히 비중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사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짐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부자고발이나 노조설립을 하려고 해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의 ‘유명세’를 빌어 묻혀버리고 만다는 점도 큰 약점이다.
이러다 보니 회원확대와 기부금 모금, 간사들의 월급과 최소한의 복지책임, 도덕성과 원칙을 유지하며 모금과 단체를 이끌어가기 어려워지고 있다. 유능한 중견간부나 지도자들이 남아 있기 힘들고, 자연스런 승계와 순환이 어려워지고 있기도 하다.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민운동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자양분으로 삼아 자산의 활동을 반추함으로써 더욱 성장하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주장을 하면 꼭 같은 내용의 비판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주장의 진위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이고 타당한 것인 양 그대로 인용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게 되고 주장이 지속되고 반복될수록 일반국민들 역시 그것이 진실인 것으로 믿어버린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가장 심각한 것은 우파들이 이미 좌파가 선점해 버린 시민단체들로 인해 매우 활동영역이 위축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그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