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재 김정은에 의한 3대째 왕조세습승계체제구축작업이 진행 중이다. 물론 이미 예고되어 있던 ‘북한급변사태’요 상황전개 이기에, 당장에 세계안보전략이나 동북아시아 안보전략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이후 북한권력의 이동방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시점부터 우리의 국가안보전략 즉 대전략의 방향 여하에 따라 우리국가민족의 미래운명이 ‘희망과 번영’이냐 아니면 ‘실망과 질곡’이냐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예상과 기대되는 북한의 정권이동 시나리오

오늘 이후 북한의 정권이동방향을 우선 예측해보면, 첫째로는 현재 급조중인 우상화 진도로 보아 일단은, 김정은 후계체제 즉 김씨왕조 3대세습 유일독재체제로 연착 되 갈 것이다.

둘째로는 이 억지로 받들어 진 유일독재체제가 당분간은 유지되면서, 그 조정 또는 조정내 실권자에 의한 또는 정부체제에 의한 수렴청정체제가 예상된다.

셋째는, 그 후 단기간 내에 김씨왕조는 해체되고 집단지도체제가 되면서, 마치 고르바쵸프의 러시아 과도기처럼 개혁개방의 민주화로 가게 될 것이다.

넷째로는, 가까운 시기에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군인통치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의 5.16군사혁명 때와 같이 민족중흥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다르게 중국의 힘을 빌려 역시 같은 사회주의군사독재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는, 지금 독재국가들에서 유행되고 있는바와 같이 - 장미 오랜지혁명 등 - 전 인민이 들고 일어나 현 왕조 전복, 이름하여‘ 동토의 봄’으로 주권재민의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신생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흡수통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경우들은 당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시기와 모양은 다르게 되거나 혼합으로 진행 돨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오늘의 북한은 우리가 그 동안 고대해 왔던 소위 ‘북한급변사태’로서, 금후 사태진전은, 비록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으나, 체제변화는 분명히 오고 말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현재 주변국들의 안보전략정책(사상)과 대응동향

그날 이후 세계는 물론 특히 주변국가들은 국가별안보전략정책(사상)에 따라 차후 북한의 권력이동과정과 인민들의 동향, 그리고 바로 당사국인 대한민국과 여타 주변국의 동향에 대해 촉각을 세워 그 향방과 대응전략을 예의 주시해 가고 있다. 중국은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후견국가요 소위 혈맹 적 동맹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태평양민주세력의 바람막이국가로 온존시키기 위해, 김정일 사망 후 일직부터(3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확산의 신념을 가진 국가로서, 그동안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통일한국을 시종일관 지원하며 한국방어책임까지도 떠맡아 온 한국동맹국가로서, 평소에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크게 우려하여 북한을 악의 한 축으로 간주하고 경계해 왔다. 금번 사태에 직면하여서는 6자회담국들(특히 한-일)과 공조하며 일단은 북한의 안정적 정권승계를 바란다고 하면서 승계절차와 전개상황을 면밀하고도 신중한 자세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상으로도 한반도가 통일강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동시에 북한이 비핵 약소국으로 말썽이 없는 나라로 유지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국가이다. 일본은 한반도정보수집체제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생각과 행동에 공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과도 내통하면서 오로지 북한의 안정적 정권승계를 바라는, 이른바 한반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는 옛정을 살리되 북한이 자국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우호관계유지를 바라며, 한국과도 등거리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전통적 우호선린관계가 강화 발전되기를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중국과는 달리 대통령이나 수상은 미국 한국과 통화해 가며, 아직은 직접 조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주변국들은 한국안보보다 자국국익우선으로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북전략을 적극 전개해 가고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국가안보전략목표는 자주적인 자유민주주의통일한국에 있고, 그 과정에서 우선목표로는 북한의 자유민주화즉 지금의 헐벗고 굶주리는 인권부재의 노예상태에서 우선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인민이 현 왕조세습체제나 공산주의독재체제에서 벗어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과거 1990년대에는 상황판단이 잘 못되어‘북한 퍼주기’를 함으로서 북한체제가 회생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16년 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도‘이제 곧 민족의 소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요행을 믿으며 기다리다가 끝내 더 강화된 김정일체제가 그들 백성을 본격적으로 굶기면서 그 비용으로 핵무장하고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김씨왕조의 건재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즉시 북한자유민주화를 위한 천지개벽의 지원계획을 천명하라

우리의 국가안보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북 자유민주화전략정책을 책정하여 북한당국과 특히 인민을 향해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그 첫째로 북한의 승계체제가 김일성-김정일의‘남한적화 기본전략과 남조선혁명론’을 버리고, 일신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를 지향하면서 당장은 개혁개방으로 국민을 굶주림에서 구하고, 그리하여 우리와 합작하여 지금 대한민국과 같이 하루 빨리 선진부국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은 한국형 마셜플랜이라 할 수 있는 ‘홍익계획’(가명-북한경제지원계획)을 북에 천명(제의)한다. 그것은, 1) 실행 1년 내, 일단은 절량과 기아상태를 해소하고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철폐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행 3년 내, 식량자급자족으로‘이밥과 고기국’을 보장한다. 3) 집단농업체제를 해체하여, 실행 3년 내 사유재산제도를 정착시키고, 자영 자립 자임(自任)의 근로사회를 정착시킨다. 4) 실행 5년 내,‘새마을운동’을 정착시키면서, 그동안에 전국 24시간 전기화를 선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전기밥솟 등을 보급 완료한다. 5) 실행 10~5년 내, 제1~2~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행하여 지금 한국과 같은 수준의 자가용 자동차와 아파트 등을 소유하는 부와 복지를 약속한다. 6) 그리하여 남한과의 합작투자로 성공시킨 3차산업혁명에서 4차 서비스산업으로의 이전으로 이웃 중국경제를 능가하는 살림과 행복을 맛보게 될 수 있도록 약속한다. 그리고 신의주경제특구와 해주, 원산, 함흥, 청진, 나선 등을 개발하고 경공업공단을 조성하여 북한토종경공업발전을 지원한다는 약속도 포함한다.

그 둘째로, 정부는 ‘남북 군비통제/군축협상’을 추진하여, 재래전군비 특히 남북대치상태의 해소와 전면전공격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남북 전방대치군사의 후방격리이동’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시에 공격형 무기의 감축, 그리고 북핵제거와 상대적 주한미군감축 등을 포함하는 협상을 경제적인 지원조건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절호의 기회, 이미 예고 되어있었고 기다렸던 이 ‘북한급변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은 그동안 그렇게도 다짐하였던 ‘북한의 민주화와 자주자유민주화통일’을 위해 지금 바로 적극적이고 전력 희생적인 행동을 개시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먼저 김씨왕조 승계정권에 제의하여 개혁개방을 선도함과 동시에 북한인민에게도 중국보다 성공한 동족의 자유민주한국을 물심양면으로 믿게 하여야한다. (konas)

문영일 (예, 육군중장.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연구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