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없는 北, "탈북자 강제송환은 주권“ 억지

최근 탈북자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김정일 사망에 이어 ‘2012년 강성대국’에 실패한 북한은 북미관계에 대한 대책마련에다가 심각한 경제난에 겹쳐 대한민국의 총선, 대선 투쟁지령까지 하달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체제불안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양비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통합진보당 등 종북세력들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하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국내 종북세력들은 이러한 상황을 숨죽여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 인공기가 도배되는 상황이 도래했지만 별다른 반박을 하지도 못했다. 또한 골수 종북매체인 한겨례신문의 오길남 박사 죽이기 및 윤이상 가족 감싸기는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여야가 총선체제로 전환하면서 북한에 대한 여론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다급해진 북한이 중국 투먼수용소에 대기중인 선양시 체포 탈북자 24명에 대해 "(이미 송환돼) 공화국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거짓 선전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달 28일 데일리NK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5일 동 여맹위원장들의 토요학습에서 '탈북자들의 말로'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며 "강연은 '사회주의 제도의 명예를 더럽힌 탈북자들은 결국 중국 공안국에 체포되어 우리에게 넘겨졌으며 공화국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24일 논평에서 "국경지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응당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인접 국가들이 자국법과 해당협약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써 누가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난민'이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남조선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탈북자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탈북자 송환문제를 국제화해보려고 무모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제기의 돌격대로 ‘데일리NK’와 ‘북인권’ 단체 등이 나팔을 불어대고 보수정치인들과 각계 보수단체들이 그 장단에 맞춰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UCC를 통해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대해 "서해 5개 섬 주민들 무사하십니까. 정말 잘 피하셨습니다. 큰일 날 뻔 했습니다"라며 "(남측이) 사격구역을 옮기고 포사격 하는 흉내만 내 우리 군대가 용케 참았다"고 비아냥댔다.

이는 앞선 지난달 20일 우리 군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실시한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무자비한 대응타격'을 예고하고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북측의 허세부리기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억지주장에 대해 현재 종북단체 등은 키리졸브연습 등 훈련 상황의 반대에만 데모를 하고 표면적으로는 총선준비에 분주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하조직을 움직여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더 나아가 대선까지 거머쥐면 그들의 야욕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北 주민, “내부에 큰 변화 필요” 인식

탈북자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허풍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부터 줄곧 ‘온 인민이 고깃국에 이밥을 실컷 배불리 먹여 주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에는 강성대국을 이뤄내겠다고 신년사마다 주장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의 여론조사는 탈북자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마련해준다.

北 주민을 대상으로 구두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강성대국’을 믿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데일리NK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북한 최대 물류 중심인 평안남도 평성에서 북한 주민30명을 대상으로 김정은 체제 변화에 대한 간단한 구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체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내부 소식통이 18세 이상인 노동자 7명, 하급 간부 5명, 대학생 및 청년 8명, 제대군인 2명, 가정주부 8명 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법은 내부 소식통이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에 정책 변화가 필요한가?”를 묻고 답변과 그 이유를 묻는 방식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소식통은 지난달 2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주민 30명 중 18명(60%)이 '(북한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 외 응답자 중 7명(23%)은 '지금 이대로가 그나마 낫다'고 답했고, 나머지 5명(17%)은 변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소식통은 "응답자들 중 90% 이상은 현실에 문제가 많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는 큰 변화가 올 경우 그 동안 축척해 놓은 재산이나 장사 물건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대상들은 70대 당원과 지난해 제대한 군인 등으로, 정치의식이 낮거나 표명하기를 꺼리는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접촉해 본 주민들은 '이제 북한이 살아남을 방법은 개방이 유일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을 원하는 이유는 '외국의 기술이나 상품의 유입, 중국처럼 개인농으로 전환해 식량문제 해결, 한국의 지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양강도 소식통도 지난달 24일 "사람들 속에서 '강성대국은 물 건너갔다' '지금 상황에서 전기를 주고 식량만 공급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강성대국을 강성부흥이나 강성국가라고 바꾼 것에 대한 비난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이날 "주민 10명 중 8명은 강성대국이라고 하면 헛웃음을 칠 정도다. 이렇게 해서는 나라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2명도 며칠간의 식량공급은 해줄 것 같다는 정도의 기대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에 탈북하면 3대를 멸족 시키겠다"고 선전한 바 있다. 북한이 정한 애도 기간은 100일로 오는 3월 말까지다. 특히 아들 김정은에 세습된 북한 체제가 탈북자에 대한 조치로 '즉시 사살' '3대 멸족' 등의 지침들이 내려진 만큼 탈북 난민들이 북송될 경우 3대가 멸족당하는 보복과 처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3대 멸족’이 북한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억지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탈북자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하는 지하교회의 교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北 ‘종북세력 2012 선거투쟁 이슈화’지령

북한은 통전부 산하‘조국통일연구원’비망록이라는 형식으로‘리00역적패당 10대 죄악’을 결산한다며 MB정권 4년간에 걸친 소위 반통일 반민족 반화합 전쟁범죄를 10개 조항으로 열거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은 4년 전 선택을 잘못한데 대해 뼈저리게 후회, 반통일적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엄중히 결산할 것이라고 선동하고 공공연히 한국 내 총선, 대선개입을 지령했다.

이를 통해 ‘범국민 XX위원회’ 하는 촛불폭도들이 이를 구호로 삼고, 민통 통진이 선거판 이슈로 끌어 들이는 3단계이슈화 과정을 거쳐서 금강산문제로 강원영동권을, 서해문제로 중서부수도권 민심을 공략하는 ‘MB심판전략’으로 둔갑할 것이다.

다음은 북 통전부 산하‘조국통일연구소’가 발표 한 소위 ‘MB정부 10대 죄상’으로 파상공세로서 종북세력에게는 투쟁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아래 10개항의 내용을 직 간접으로 인용한 또는 응용한 선거구호가 등장한다면, 그 개인이나 단체, 정당이 곧 야만적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 김정은의 앞잡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1.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 유린, DJ와 노무현 죽음 복수해야

2. 북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고집, 남북대화 파탄에 책임

3. 5.24조치로 민간접촉과 내왕을 불허 인도적 지원마저 차단

4.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협력 사업을 중단위축 남측 민간피해

5. 납북자 국군포로 정례화 거론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을 방해

6. 국보법으로 왕재산간첩 한상렬 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

7. 급변사태 흡수통일 통일세 거론 체제대결을 악랄하게 추구

8. 작계5027,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 북침전쟁연습지속

9. 금강산 저격, 천안함과 연평도포격 특대형 도발사건을 조작

10.조문 및 분향소설치 불허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한 만고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