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을 2012년 4월 13일(금) 오전에 발사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났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신원식 육군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철산군 발사장에서 오전 7시39분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은 1~2분 정도 비행하다 공중 폭발했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미사일은 백령도 상공 최고 고도 151km 위치에서 낙하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20여 개 조각으로 분리됐다”며 “평택에서 군산 서방 100~150km 해상에 광범히 떨어졌으나 현재까지 우리측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제1718,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인공위성(광명성 3호)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시험”이라면서 “이는 중대한 도발이자 심각한 군사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로켓 잔해가 떨어진 곳은 공해상이며,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는 포함된다”면서 “실패 원인에 대해 한미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로켓 추적을 위해 서해상에 위치한 이지스구축함(세종대왕함)은 발사 54초 만에 로켓을 탐지했다.

우리 군(軍)의 사전조치는?

탄도미사일 추적을 위해 이지스구축함 2척(SM-2미사일 탑재)을 서해와 남해에 배치한 것이 전부다. 이것도 궤도 추적을 위해서다.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하지 않아 탄도탄 요격이 불가능하다. 우리 이지스함은 정작 이지스(Aegis)의 방패기능을 갖추지 않고 있다. 과거 우리 정부가 북한·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공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도 탄도탄 요격능력이 없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최근 대북(對北)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것으로 4월 10일 확인됐다. 워치콘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감시태세로 2단계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된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매일 한 차례씩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 동향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4월 10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리언 패네타 美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하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해 군산서방에 낙하하는 1단계 추진체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소해함과 구조함(해난구조대 포함)을 예상해역에 보냈다.

미국과 주변국의 사전 대응은?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 일본본토와 오키나와 주변에 첨단 이지스 구축함(SM-3요격미사일 탑재)을 배치했다. 그리고 낙하단계에서의 최종 요격을 위해 PAC-3 요격미사일도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등 7개소에 배치했다. 일본 정부는 3월 30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이나 부품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도록 자위대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자위대에 ‘탄도미사일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2009년 4월에도 파괴조치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대만도 PAC-3 요격미사일을 배치하여 만약에 대비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군은 2009년 4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대포동 2호) 발사 때에 세종대왕함을 동해에 배치하여 탄도미사일 궤도 추적에 만족했다. 북한은 또 2009년 4월~6월간 탄도미사일(스커드 등) 20여발을 발사했다. 당시 우리 이지스함도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교훈으로 식별되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지스함(3척) 건조계획이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 이후 취소되었다.

북한은 머지않아 이번에 실패한 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보유한 1천 여기의 탄도탄에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하여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東風21D, 사거리 1300~1800km)을 개발·운용함에 따라 우리 이지스함도 자체 방어와 기동전단 방어를 위해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교훈을 찾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군은 서둘러 탄도탄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북한지역에 대한 타격을 위해 우리의 탄도탄 사거리를 현재의 300km에서 1500km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