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국가 안보를 남의 나라에 의존할 것인가? 정부는 하루 속히 해군력(인원과 장비)을 증강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

 일본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한국의 서해 쪽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012년 5월 30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예고가 있을 경우‘발사지역의 주변해역’에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한다고 명기했다.

‘발사지역의 주변해역’은 서해라고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으나 한반도의 서해 공해(公海)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13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당시 일본이 한국의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미사일 발사정보 파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이 이 검증보고서를 5월 28일 승인했다.

 일본의 숨은 의도는?

 표면적으로 내건 이유와는 달리 북한 문제를 앞세워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牽制)하겠다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일본은 중국과 해양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방어하기 위해서다. 센카쿠열도에 위협이 되는 함대는 중국의 동해함대(영파, 상해 인근)와 북해함대(청도, 산동반도)다.

 이지스함이 서해에 배치되면 두 함대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일본해군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해군의 주력인 북해함대다. 핵잠수함 전력의 대부분이 이곳에 있고 곧 취역이 예상되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스랑, 6만7천 톤)도 현재 서해에서 전력화 중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인터넷 언론매체 둬웨이(多維)는 6월 7일 중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중국의 첫 항모가 조만간 북해함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지스함은 혼자서 활동하지 않는다. 잠수함이 같이 움직인다.

 일본의 이지스함과 잠수함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을 1천km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항모 이·착륙 항공기는 탐지가 더욱 용이하다. 일본 잠수함은 서해의 얕은 수심에서 작전하면서 중국 항모·잠수함을 추적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서해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지난 4월 22일~29일 청도근해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聯合) 해상훈련(해상연합-2012)을 실시했다. 당시 양위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美태평양함대의 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이익을 위협하고 있다. 양국이 매우 우려하며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이번 군사훈련을 통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중·러 연합함대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을 출항하여 동해-대한해협-남해를 지나 서해로 북상했다. 이는 한국을 포위하는 전략이고 일본열도에 대한 무력시위다. 이를 간파한 일본이 서해의 중·러 내해화(內海化)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분간 일본과 미국 해군을 활용하여 서해, 제주도, 이어도 근해로의 중국해군력 팽창을 막아야 한다. 우리 혼자 중국해군을 상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러시아해군은 더욱 강력하다. 따라서 우리가 대(對)주변국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전력(헬기항모, 구축함, 잠수함정, 대함탄도탄 등)을 적정수준 확보할 때까지 불가피한 조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월 3일“일본이 추진 중인 이지스함의 서해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중국이 자신의 앞바다처럼 여기는) 서해의 공해상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는 것이 우리의 안보 이익에 가장 부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일본은 우리보다 세 배 많은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며“이들이 서해에서 얻는 대북정보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대일(對日) 국민감정을 알고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은 한반도 급변사태 때 중국의 서해 통제시도를 무력화시키고 한·미군 전력의 서해작전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 안보를 남의 나라에 의존할 것인가? 정부는 하루 속히 해군력(인원과 장비)을 증강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국방비가 부족하다면 건함(建艦)방위성금 모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