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때문에 붕괴직전의 초중고 교실 방치 위험을 안고 공부하는 학생들 서울교육청 무상급식비 1381억 확보하려 시설비 절반으로 줄여 교실은 붕괴직전이다. 서울교육청 학교시설 6354곳 중 909곳이 C등급인 ‘중점관리 대상’이고 31곳이 D등급인 ‘재난위험 시설’이다. 교실은 학생들에겐 ‘안방’이나 다름없다. 초등생은 하루 4~7시간, 중고생은 최대 12시간 이상 머문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셈이다. 하지만 디지털 교육시대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하기 그지없다.

<신문기사내용>

서울 양천구 A초등학교 학생들은 “바닥이 삐거덕거려서 공부에 방해가 돼요.” “창문이 안 잠겨요.”라며 하소연이다. 4학년 교실 창가에 앉은 한 남학생이 낡아서 뒤틀어진 창문을 힘으로 열려고 하니 ‘쇳소리’가 나고 학생들은 일제히 귀를 막았다. 창문을 열려던 학생은 친구들의 짜증에 “더워서 바람이라도 쐬려고 했는데…”라며 미안해했다. 이 학교의 창틀은 1984년 개교 이후 28년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 나무로 된 교실 바닥도 틈이 벌어져 발을 옮길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났다. 4학년 박모군은 “청소 시간에 나무 틈에 낀 쓰레기나 먼지를 빼내려다 나무 가시에 자주 찔린다”고 했다.

건물을 완공한 지 20년 시설이 낡아 교실 마룻바닥은 틈새가 벌어지고 뒤틀려 걸을 때마다 ‘삐거덕삐거덕’ 소리가 난다. 녹이 슨 알루미늄 창틀은 여닫기조차 힘들다. 서울교육청에 시설을 보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순위에서 밀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 강북의 B초교는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주말 가슴을 졸였다. 이 학교는 지난 4월 본관 3층 교실 천장과 기둥 곳곳에서 갑자기 물이 샜다. 본관은 지은 지 29년 됐다. 학교 관계자는 “한동안 물이 떨어지는 곳에 양동이를 놓은 채로 수업을 했다”며 “5월 초에 급하게 방수공사를 했지만 장마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서울 김포공항 근처의 D초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소음 때문에 수업을 잠시 멈추곤 한다. 교장은 “창문이 얇은 홑창이라 방음 효과가 거의 없다”며 “두꺼운 유리에 이중창을 쓰면 좋을 텐데 여기보다 열악한 학교가 많다 보니 예산 지원받기가 힘들다”고 했다.

전면무상급식하는 경기도도 사정은 서울과 같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2184개 초·중·고 가운데 23.6%인 516곳에서 빗물이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onas.net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한 학교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초·중·고 교실 1만8993곳 가운데 바닥이 낡아 개선이 필요한 교실이 2164곳, 방수공사 필요 교실 1934곳, 창문 교체 필요 교실이 2325곳이었다. 안전 문제도 여전하다. 교과부가 2010년 전국 초·중·고 건물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재난위험시설인 D·E 등급 건물이 110개 동, 중점관리가 필요한 C급이 1348개 동이었다.

전면무상급식위해 위험시설 방치한 곽노현 교육감

서울교육청이 전면부상급식 예산이 1200억원 늘어 시설·환경 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다.

곽노현 교육감의 “인기영합주의식 무상급식 정책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저소득층 학생만 대상) 172억원→2011년 1162억원→2012년 1381억원으로 2년 새 7배나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학교시설 수리·증축에 쓰는 ‘학교 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6179억원→2011년 3326억원→2012년 2849억원으로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최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올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657억원을 더해도 2010년보다 43% 줄었다.

급식 기구 교체 등 급식 시설개선 예산도 2010년 대비 34~64%나 줄여 급식시설이 불량한 학교가 부지기수다. 또 무상급식비에 밀려 고교에서 원어민 교사가 없어진 데 이어, 내년부터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사라지게 된다.

연간 7조 원이 넘는 서울 교육예산 중 약 70%가 교직원 임금 등 인건비 예산이다.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30%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예산을 절반가까이 쓰고 나면 교육환경시설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서 좋아하는 학부모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무상급식 피해자’는 아이들이라며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상급식 피해자는 학생

금년에 전기요금이 대폭 올랐다. 그런데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학교시설 관리비가 대폭 줄었다.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경우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올랐다. 학교 운영비가 연간 1억2000만 원인데 이 추세라면 올해 전기료만 8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한다. 고육지책으로 학교들이 냉방 가동을 줄이자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3 수험생인 전모 군은 “친구들이 더위를 먹어서 절반 정도가 수업시간에 잔다”며 “특히 체육수업 후에는 윗옷을 다 벗고 있어도 더운데, 여자 선생님이 들어올 때는 민소매 옷만 입어도 성희롱으로 벌점을 받으니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는 올해만이라도 전기료 지원금을 늘려주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한다. 서울 J고는 “학교 예산은 그대로인데 무상급식이나 시설 유지에 드는 돈은 늘어났다. 공공요금까지 뛰면 학교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전기료만이라도 융통성 있게 조절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예민한 아이들은 청결하지 않은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변비가 생긴다고 하소연하는 상황도 있다. 화장실·급식실·과학실·음악실·놀이시설 등이 고장 나고 노후했음에도 교체 또는 신설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결한 경우가 많다.

남녀 중고교 공학에서 꼭 필요한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전국에 37%나 된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에게 필요한 샤워실은 엄두도 못 낸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복지예산에 이어 국가예산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교육예산 투자(연간 40조 원)가 무색하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표를 얻기 위해 ‘무상급식’을 내걸어 지방선거에 승리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학생들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게다가 요즘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라 급식의 질이 낮아져 급식을 먹지 않고 버리는 학생이 늘어 보통 10-25%이 급식을 먹지 않는 다고 한다. 서울 1300억 급식비중 20%가 버려지면 혈세 260억이 낭비되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속되어 교육시설, 교육환경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불결한 화장실과 급식실 붕괴위험 있는 교실이 방치되고 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상급식으로 민주당과 민노당은 지방선거 싹쓸이 덕을 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교육망치는 정치꾼들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무상급식이 최악의 저질급식으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나라별 급식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스웨덴, 브라질, 칠레, 프랑스, 일본, 싱가폴, 한국 등의 급식 사진이 담겨 있다. 급식 가짓 수는 5~6개로 비슷했다. 김치, 핫도그, 밥으로 구성된 한국의 급식은 다른 나라와 달리 부실하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오른쪽 맨 아래쪽(붉은 색)이 우리나라 급식이다.ⓒkonas.net

이런 급식을 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학부모를 속이고 당선된 민주당·민노당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은 무상급식을 외면하고 있다. 아이들 급식가지고 정권을 잡겠다는 인간들은 정치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