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2012.12)이 다가옴에 따라 대선후보들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성급한 언론들은 후보들의 대북관 등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이미 북한이 폐기한 남북합의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남북합의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해야 하는 사유?

1.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009년 1월 17일 장문의 성명을 통해 “3. 우리의 성의 있는 조치와 아량을 무시하고 조선서해 우리 측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2.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09년 1월 30일 성명을 통해 “첫째,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 둘째,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3.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2009년 5월 27일 성명을 통해 “3. 당면하여 조선서해 우리의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 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제침략군과 괴뢰해군함선 및 일반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4. 북한의 천안함 폭침(2010.3.26)은 남북 간 불가침선언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당일 천안함이 기습당한 해역은 NLL이남 백령도 영해 내이다. 평시에 타국 함정을 어뢰로 기습한 것은 전사에도 유례가 없는 잔악한 전쟁도발 행위다. 유엔헌장, 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를 모두 위반했다. 북한은 아직까지 사과는 커녕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2010.11.23)은 서해5도 법적지위를 부정한 것이다. 남북 간 불가침선언, 국제법, 정전협정과 남북합의서를 모두 위반했다. 민간인 지역을 포격한 것은 전쟁법 위반이다. 북한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일 우리 연평부대가 오전에 사격훈련을 한 해역은 NLL이남 우리 측 수역으로 북한이 이를 핑계로 삼은 것은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6.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개정한 북한헌법 서문에서 죽은 김정일의 업적을 열거하면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核) 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轉變)시켰다”고 적시했다. 1945년 제정된 이후 그동안 6차례에 걸쳐 헌법이 수정됐지만 핵 보유국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2010년 9월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 “제국주의에 맞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명기했다. 그리고 북한은 2009년 9월 3일 우라늄 농축 성공을 발표했다.

폐기해야 할 합의서는?

1. 남북 7·4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주요 내용은 “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다. 이 밖에도 상호 중상비방(中傷誹謗)과 무력도발의 금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실시 등에 합의했다.”로 명기했다.

2.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년 2월 19일 발효, 약칭 남북기본합의서,)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 불가침,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4장: 수정·발효 등 4장 25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남북한이 당장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동 인식 아래 상호 인정, 군사적 불가침,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내외에 천명하면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언을 했고 민족적 화해, 평화보장과 교류협력의 실현을 선언했다. 특히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 2월 19일 발효)

서문과 함께 6개항의 내용으로 구성. 서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1항).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2항).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3항).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4항).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5항)”로 하고 있다 

4.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일명 6·15선언)

주요 내용은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로 합의했다.

5. 2007 남북정상선언(2007년 10월 4일, 일명 10·4선언)

주요 내용은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했다.  

6.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2007년 11월 29일)

주요 내용은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열거한 주요 남북합의서(6건)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 북한은 이미 2009년에 이에 대한 폐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우리만 우둔하게 이를 지키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폐기를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당시 우리 정부는 남북합의서 30 여건이 폐기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