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은 원래 거품경기 이후인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을 일컫는 말이었다. 1990년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했고 그로 인해 일본은 10년 넘게 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잃어버린 10년은 거품경제 후유증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을 일컫는 말로 풀이 된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퍼주기’한 금액은 김대중 정권이 ‘2조7028억원’, 노무현정권이 ‘5조6777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북지원금으로 보냈다. 김영삼정권 당시 IMF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전 국민이 금모으기를 하여 겨우 한국경제가 되살아나려고 할 때 그들은 그 막대한 금액을 북한에 퍼주고도 오히려 ‘도발’을 당해야만 했다.

지난 좌파정권이 국가 공안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대폭 없애거나 줄이면서 공안활동을 위축시킨 것을 비롯하여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들이 나왔고 그동안 사회 곳곳에는 ‘전교조’를 비롯, 수많은 이적단체들과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까지 등장하게 됐다. 이들은 애국가도 부정하고 국민의례를 하지 않으며 태극기조차 거부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인데 이들까지도 국민의 혈세로 이적행위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좌파정권은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 내의 대공조직을 와해 시키는 한편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2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서 전국 15개 지검 공안과를 폐지한데 이어 대검 공안 3과도 없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보안 수사 인력을 2006년 408명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374명, 349명으로 줄여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청와대 등에 포진한 386출신 인사들은 국가정보원에 압력을 넣어 ‘일심회’간첩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못하게 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국가보안법 사문화 획책 등으로 공안업무가 계속 축소되고, 그에 따라 음지에서 일한 공안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 나라는 결국 간첩을 양성하는 온상으로 되었다.

“따뜻한 햇볕으로 북한의 외투를 벗기겠다”며 물심양면으로 김정일 정권을 도와준 좌파정권 10년의 햇볕정책이 결국은 북한의 외투를 벗기기는커녕 핵무기 개발의 돈줄과 간첩 양산의 따뜻한 온상으로 기여한 것이다.

좌파정권 10년은 친북좌파들이 활개치면서 간첩들이 암약하기에 더없이 좋은 토양이었다. 지난 정권 10년 동안 남북정상회담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일련의 이벤트성 남북합의는 국민들의 대공경각심을 마비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

1%의 국가안보 취약점에 대비해 99%의 방비책을 강구하면서 남북관계에 나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 비위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된 것이다.

북한 로동당의 최종목표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에 의한 전한반도 공산화통일이다. 이번 사건으로 한손에는 올리브가지를 높이 치켜들고 또 다른 한손에는 날선 도끼를 거머쥔 채 틈만 나면 우리를 찍어 내리려는 북한의 변함없는 실체를 우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를 통해 목격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력한 야당의 대선주자는 천안함 폭침을 ‘침몰’로 규정하고 불과 1%대의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는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 온 국민을 농락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석기, 김재연 등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 면책특권을 가지고 종북행위를 하고 민주당의 경우 임수경 등 종북주의자들이 선거특보를 맡는 한편 김광진 같은 경우는 6.25 전쟁영웅을 매도하는데도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오히려 최우수 의정상을 수여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지난 10년 동안 양산된 간첩들이 얼마나 우글대는지 모른다. 동서독이 통일되기 직전 서독에는 3만여 명의 동독 간첩들이 암약했다고 한다. 짐작컨대 우리 사회에도 이에 못지않은 간첩들이 활약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 대공 경각심을 한층 드높여야 할 때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인사’로 승격시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킨 세력을 ‘수구’로 매도한 대통령 직속기관의 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결국 이러한 종북의 온상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 같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의 편’이라고 했던가. 권력자의 편에서 서서 권력자의 의중에 맞게 정리된 과거사가 과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차제에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일이다. 아무리 정부 여당과 뜻이 다르고 생각이 같지 않다 해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공동체 수호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이번 대선은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단순한 이념논쟁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선거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심겨진 종북의 뿌리조차 거두지 못한 현실에서 만일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세계 4대 군사대국이었음에도 자멸한 ’자유월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