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실에서 15년을 근무하면서 가장 긴장되고 바쁜 시기가 언제였던가 생각해보면 역시 국회에 참석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장관이 업무에 정통하다 보면 장관이 혼자서 답하면 된다. 외국에서는 당연히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소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업무특성상 준비해야 될 사안들이 워낙 많고 복잡하여 해당 국실장들을 데리고 나가고 국실장들도 과장 주무관들을 데리고 나가야 안심이 되니 국회가 열리게 되면 통상 3-40명이 출동하게 되어 사실상 국방부가 국회로 이동하게 된다. 이 문제는 또한, 의원들이 장관에게서 답을 들어야 할 문제만 질의해야 하는데 귀퉁이의 세세한 것 또는 골탕을 먹이려 작심한 것들을 질의하니 장관으로서도 이에 대해 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종시는 정부의 분할이다. 정부를 분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영국은 의회와 내각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주요 성청도 역시 대부분 1마일 내에 있다. 미국은 국회 백악관 대법원의 3부가 서로 눈에 보이며 펜타곤을 비롯한 주요 성청이 1마일 내에 있다. 한국과 같이 여의도와 세종로, 과천에 정부 부처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심지어 평양도 완벽한 ‘개념이 있는’ 도시다. 김일성이 박정희보다 나은 점은 이것 하나는 인정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대전에 또 한 무더기가 있다. 다시 세종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남도청이 DJ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바로 앞 무안으로 이전하였는데 직원들 대다수는 대부분 광주에 근거를 두고 출퇴근하는, 신도시가 아니라 유령 도시가 되었다. 이제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전하는데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 부처중 상당수가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작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국회가 열리게 되면 세종로에서, 과천에서, 세종시에서 몰려드는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도로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여기에 소모되는 예산은? 더욱이 이것은 돈으로 환산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연료가 소모되고 얼마나 많은 CO2가 배출될 것인가도 따져보아야 한다. 녹색성장이 전 세계 인류의 관심이 되고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 무슨 반지구적 반인류적 짓거리들인가?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가? 누구나 알다시피 노무현이 ‘재미 좀 보려고’ 한 것이 얼결에 현실이 된 것이다. 한나라당도 충청표를 잡으려고 노무현을 따라 공약을 해놓고 이것을 몇 번이고 약속하다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원칙과 신뢰’의 문제가 된 것이 사태의 전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실제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MB가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바로 잡아보려고 수정안을 내어 놓았으나 죽어라고 반대하는 몇몇 때문에 (박세일을 제외하고) 물거품이 되고 만 것도 아는 바다.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는 세종시와는 다른 문제이다. 각지의 혁신도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민관이 온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거론하여 반론을 펴는 것은 마치, 우리의 자존을 지키는 가운데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전략을 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햇볕정책 옹호론자들이 그러면 북한과 전쟁하자는 말이냐’고 역정을 내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논리학에서 ’논점일탈의 오류‘라고 한다. 김국헌 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