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하루 속히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경고도 무위로 끝났다. 미국은 작년부터 군사적 조치(선제공격 등)를 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이제 가장 시급한 일은 이번 핵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다.

북한 핵무기 위협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장국(Nuclear Weapon States)이다. 핵무기화할 수 있는 핵물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2005년에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2012년에는 헌법에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명기했다. 두 차례(2006년, 2009년) 실험을 통해 폭발력을 증명했다. 우리 국방부는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6~7kt로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핵실험의 표적이 미국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이미 수년전부터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폭격기, 미사일(스커드 등)에 실어서 제주도까지 공격할 수 있다. 잠수함·위장어선을 이용하면 후방의 항구와 해안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 아무리 폭발력이 작은 핵무기라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만약 6~7kt의 핵무기가 서울에 투하되면 2개월 이내 20만 명이 사망하고 초토화된다. 그리고 북한은 2008년부터 ‘잿더미, 한반도 핵전쟁’이란 표현으로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

① 외부로부터 적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핵무기는 절대무기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무력으로 공격할 수가 없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망한 경우도 아직까지 없다. 그 동안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 개발이후 영토가 공격을 당한 적이 없다.

② 핵무기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다. 공격을 받은 국가는 보복을 하지 못한다. 천안함이 폭침(爆沈)당하고 연평도가 무차별 포격을 받고도 보복은커녕 북한으로부터 사과한마디 받지 못하는 처지가 이를 설명해준다. 군사력이 약한 국가는 결국 소멸된다. 그래서 북한은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시기에도 식량은 사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개발을 왜 저지하지 못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친중(親中)정권이 존재하기를 원한다. 이는 과거부터 변함없는 대한반도 정책이다. 임진왜란 때에도 일본군(왜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북상하자 파병하여 조선을 도왔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북한의 멸망을 막았다. 중국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군의 6·25 참전을 지금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해해야 한다. 그래야 미군이 압록강-두만강까지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지리·전략적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1962년에 북한과 체결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전시 자동 참전 조항’을 포함하고, 조약 폐기는 양국이 동의를 해야 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중요성은 더해 가고 있다. 이제 핵무장한 북한을 잘만 이용하면 주한미군을 몰아낼 수 있고 북한주도의 한반도 통일 달성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에는 동참하지만 실제 이행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붕괴를 막는다고 매년 막대한 량의 원유와 식량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한반도는 비핵화 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군사제재에 반대해왔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해도 관계국(한국, 미국 등)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군사제재, 선박검색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에도 중국외교부는 12일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각국의 이익과 일치한다. 중국 정부는 각국이 조용하게 대응하며 6자회담 틀 안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현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과거와 다르지 않다. 중국은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 핵무장에 필요한 시간만 벌어주었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징후 포착 시 선제 타격으로 위협 제거가 가능한가?

우리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이번에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제 타격은 ‘탐지→식별→결심→타격’ 순서로 진행된다. 이른바 북의 핵 공격을 사전에 제압하는 ‘킬 체인(kill chain)’이다. 그러나 탐지는 미국의 정보자산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 핵무기가 전역으로 지하에 숨겨져 있어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다. 북한은 수백기의 이동식 미사일(스커드, 노동, 프로그)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고 가짜 이동식 발사대까지 운용하고 있어 식별이 더욱 어렵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13년 2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타격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탐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타격한다는 말인가. 모두를 파괴하지 못하면 핵무기 반격에 견딜 수 없다. 핵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공중에서 요격이 가능한가?

북한이 폭격기(IL-28)로 공격할 경우에는 우리 공군이 요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탄도탄은 고속이고 한반도 종심이 짧아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 신형 패트리어트미사일(PAC-3)을 도입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을 구축한다고 해도 핵공격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더구나 북한이 잠수함정이나 위장어선(한국·중국·일본어선으로 위장)으로 은밀 침투할 경우 차단이 어렵다. 북한이 핵배낭부대를 창설했다는 첩보도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북한은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는 없다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단, 북한은 과거 2000년대 초 미국과의 단독 협상에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타진한 경우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대신에 미국은 북한과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은 철수가 불가피하다. 이후 북한은 무력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 때 미국은 한국을 위해 참전이 불가능하다. 2000년 당시 미국은 한국의 생존을 우려하여 북한의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집권이후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 군축을 구상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북 수교-평화협정 체결까지 고려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은 미국에 이런 목적의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당분간 강경한 대북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마바 행정부도 과거 정부와 같이 미·북 담판으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에게 악몽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20년간 노력했으나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조약(NPT),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면 바로 공격하겠다고 선포했다. 한국은 국가생존을 걱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북한 핵무기는 세계를 위협할 것이다. 어린 김정은(29)의 판단에 지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안은 오직 한국이 핵무장하는 방법이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북한도 핵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핵 균형의 공포 때문이다. 그러면 전 세계는 지금보다 더 안전해 질 것이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핵무장을 도와야 한다. 대신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면 핵무장을 언제든지 해제할 것임을 약속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하루 속히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