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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전면전 불사(不辭)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빈말'이 없다!

2013년 04월 09일 (화) 09:52:06

한기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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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6일(현지시각) 영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최악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는 조건 중 하나로 오바마 대통령이 北 김정은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몰릴 대로 몰린 북한이 초조해하고 있음이다. 북한이 '대화 국면'을 진정으로 원했다면 오만(傲慢)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답습(踏襲)할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진정성 있게 대화를 요구했어야 옳았다. 오바마 美 행정부는 북한이 북핵 포기와 같은 긍정적이고도 직접적인 행동이 없다면 대화하지도 않을뿐더러, 대화해도 '대한민국과 함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만약 미국이 핵(核)보유를 헌법화까지 한 북한과 단독 대화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또 속게 되는 셈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支持)여론까지 잃게 된다. 이처럼 통미봉남 획책(劃策)은 오히려 대화를 단절시키고 대결 국면은 심화(深化)할 뿐이니 명명백백한 북한의 패착(敗着)이다. 북한의 무례한 통미봉남 획책과 호전적인 핵(核) 도발에 중국은 책임을 통감(痛感)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면 도발하고 약하게 제재하면 못한다'는 틀린 생각과 '정치는 북한, 경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식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중국이 여전히 북핵까지도 지지(支持)한다는 명백한 증거다. 지난 2월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장은 그 기고문 때문에 직위 해제를 당한 것으로 3월 31일 밝혀졌다. 기고문이 나간 직후 중국 외교부에서 크게 화를 내면서 중앙당교에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고도 했다. 이것은 중국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북한을 여전히 감싸고 돌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中·北 국경이나 항만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행 화물의 통관만 막았어도 북한은 움츠러들었을 것이지만 중국은 그러질 않았다. 지난해 중국은 북한에 4억 8000만 달러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출했다. 중국이 에너지 공급을 끊고 中-北 항만 통관만 제어한다면 북한 당국은 곧바로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져 핵(核) 공갈에서 물러날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핵을 저지하지 못하면 중국은 가장 두려워하는 '핵(核) 도미노'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의 글로벌 강국 이미지 구축(構築)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1월 23일 박근혜 당선인의 특사단이었던 김무성 단장을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중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지금이야말로 中-北 간의 무역항만을 잠정(暫定) 폐쇄(閉鎖)하고 에너지 공급부터 끊어야 옳다. 그래야 북핵을 저지한 '시진핑의 리더십'을 인정받으며 중국이 바라는 글로벌 강국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다. 북한 당국도 자멸(自滅)은 피하고 싶을 게다. 핵(核)ㆍ미사일보다는 경제 건설이 생명줄을 연장해 줄 것임은 저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개혁적인 성향의 경제통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재임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핵 무력을 강화하면서 경제도 일으키겠다는 발상(發想)은 틀렸다. 지난해 북한 주민 1인당 GDP는 688달러(한국경제연구원)에 불과했고 북한의 GDP는 400억 달러 정도로 대한민국의 34분의 1 수준으로 추정(推定)된다. 온 국력을 핵무기가 아닌 경제 건설에 다 쏟아부어도 턱없이 모자랄 판이다. 기본적인 토양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 성향의 인물을 경제 수장(首長)에 앉혔다고 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은 물론, 진짜 목표인 '의ㆍ식ㆍ주 자급자족(自給自足)'도 달성되진 않는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때라야 국제 자본의 도움도 얻을 수 있고 경제 발전의 물꼬도 틀 수 있다. 자멸이 싫다면 핵(核)과 미사일 시위를 포기하고 경제건설에 나선 '베트남' 과 선진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배우며 북한의 경제부흥을 꾀하는 '동족 상생의 길'을 선택해야 옳다. 4ㆍ3제주사건, 6ㆍ25기습남침, 무장공비 남파, 8ㆍ15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아웅산 테러, KAL 858기 공중폭파, NLL 도발,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이버 테러, 고정간첩과 종북세력 준동 및 핵(核)ㆍ미사일 시위 등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민국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작은 도발에도 전면전까지 각오하며 절대로 북한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연이은 협박과 도발로 국제사회에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몰릴 대로 몰린 북한은 졸렬한 통미봉남 획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의 문을 여는 우회로를 먼저 찾아야할 의무가 있다. 그걸 못하고 기어이 협박과 도발을 감행하면 '전면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 씨'를 활용해 봄 직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trademark)인 '올림머리'를 '리설주 씨'도 해본다면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기삿거리가 될 수 있다. 朴 대통령의 옷차림 중 백의(白衣)인 '흰색 계열'의 거의 똑같은 옷까지 따라 입는다면 화해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180만 원에 달하는 외국 명품 검은색 클러치백(가방)이나 5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목걸이는 잠시 벗어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4,000원짜리 손지갑과 같은 검소한 패션을 따라 해보고 '나비 브로치' 등과 같은 액세서리(accessory)도 따라 한다면 '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는 신호로 해독(解讀)될 수 있다. 핵(核)위협만 고집하다 포탄 한 발이라도 남(南)에 떨어지면 북한 당국은 지구 상에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청와대 안방'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올바른 호칭부터 사용해 그간의 무례(無禮)의 죄를 씻을 일이다. 전면전까지 각오했다는 '빈말'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 '벼랑 끝 술책'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핵ㆍ미사일을 앞세운 대남 도발은 죽는 길이며, 통한폐핵(通韓廢核)만이 살길임을 북한 당국은 각성하라! 2013년 4월 8일 칼럼니스트 차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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