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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언비어 난무와 정치적 이용 우려 확산

9.11 테러 이후 여·야 없이 수습한 미국과 비교

2014년 05월 29일 (목) 13:12:47

한기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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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극심한 분열양상에 빠졌다. 세월호 참사는 ‘아이를 낳아 본 엄마’들, 이른바 ‘앵그리 맘’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평소 정치에 거리를 두던 일반 시민들까지 ‘촛불’을 들게 할 정도다. 몇 가지 아쉬움도 남는다. 정부의 초기대응도 미숙했고 선진국이라던 대한민국의 민낯이 전 세계로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후 잇따른 서울 지하철 사고와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아 마치 ‘김영삼 정권 시절’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언비어’와 야권의 정치적 이용 역시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태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개심까지 가지고 있는 일부 좌파세력들은 ‘제2의 광우병’사태로 촉발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과연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법과 대국민 치유책은 없는 것인가? ▲9.11 테러와 유언비어 미국도 9.11 테러 이후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루스체인지’라는 미국의 사이트는 9.11 테러에 대해 지금까지도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황당한 동영상도 등장한다. 그런데 왠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유언비어와 흡사하다. 이를테면 미국 FBI가 관련 CC.TV 영상을 모두 수거해 갔다거나 빈라덴의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테러가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기체나 희생자들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어 유전자 조사도 못했다는 점 등 아주 일반적인 음모론까지 등장한다. 심지어 무역센터가 붕괴되기 전에 모든 유대인이 미리 대피했다는 ‘유대인 음모설’까지 등장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진실을 밝혀내는 ‘팩트 사이트’까지 있고 스스로 검증되는 시스템이 갖춰진 까닭에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하나 같이 ‘빈라덴’에 대한 응징을 천명 했을 뿐더러 ‘유언비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이따금 대한민국 좌파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미국에서는 ‘국가안보’를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도 가능했다. 지난 월남전 당시 고삐 풀린 언론들의 선정적 보도로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패배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미국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도지침과 엠바고도 지켜졌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국회가 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온 국민이 상처치유에 앞장서도록 노력했다. 그로 인해 미국의 대외 정책도 세 가지로 변화했다. 첫째, 9.11 테러 공격은 전 세계를 반테러 동맹으로 만들었고, 둘째, 강대국들간의 반테러 협력이 이들 국가들간의 관계 증진을 이끌었고, 셋째, 강대국들의 국가안보의 외연이 재규정되고 국가안보 전략을 적응시켰다고 평가 받았다. ▲세월호와 유언비어 세월호 참사 한 달째를 넘기는 가운데 유언비어 배포가 이어지면서 애꿎은 사람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15일 이 모씨(25)는 본인의 SNS 계정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게재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씨의 트위터에는 "저는 세월호 피해자 중의 한 학생 부모님이다. 공개하지 않은 동영상을 공개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어 "답답한 현실 보고나서 눈물만 나고 분노도 하고 당신의 자식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이라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었다. 하지만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만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의 트위터에는 이날 하루에만 비슷한 글이 세 건이나 게재됐다. 문제는 이 씨가 2011년 이 SNS에 가입하고 그 이후로 3년여 동안 활동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이 씨는 "해킹을 당해 정말 당황스럽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내 자신이 유언비어 유포자로 비춰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이 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동영상'이나 '정부가 감춰놓고' 등 정부를 비판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SNS를 통해 이런 글이 조직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면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MBN의 ‘사기꾼’ 홍가혜 파문이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JTBC의 손석희 앵커의 ‘다이빙 벨’사기극은 그래도 양반에 속한다. 또한 조선일보의 보고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가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담은 유언비어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유언비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일부 유언비어는 ‘소설’ 형식으로 작성돼 사법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점점 유언비어 진화가 되는 양상이다. 지난 19일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 아고라에는 ‘ejej****’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이 “국정원은 오래전부터 세월호 침몰시킬 계획 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대선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악화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정원이 이번 일을 벌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이 글은 게시한 지 만 3일도 되지 않아 4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조회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작성자는 이 글을 ‘친구 놈의 이야기’, ‘친구 놈이 말한 저급 터무니없는 싸구려 소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북풍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다. 세월호가 어뢰 맞고 가라앉으면 ‘이건 북한 2번 어뢰가 그런 거다’라며 적당한 어뢰 잔해를 제시하면 된다. 어차피 인양은 언딘이 할 거니까”등의 내용을 대화체로 서술했다. 또 이 글엔 “평택 앞에서 연습용 어뢰 1발 정도면 (세월호가) 군산 앞 정도 가기 전에 침몰할 줄 알았는데 놈들(국정원)의 예상이 빗나가서 진도 앞까지 갔고 급하니까 할 수 없이 잠수함으로 들이받았다”는 황당한 주장도 담겨 있다. 작성자는 세월호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짜깁기해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주범(국정원)들은 해경도 마음대로 부리고 대형언론도 통제하고 군대도 움직이는 놈들”이라며 “김기춘(청와대 비서실장)이 등 권력 실세 몇 놈이 작당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섰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한테 협박도 하고 당근도 제시했겠지. 도와주면 나중에 막대한 이권도 주고, 사법처리는 집행유예 정도로 금방 빼주마(라고)”라며 국정원과 유씨가 공모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글엔 1000개가 넘는 추천이 달린 반면, 반대는 10개 안팎에 그쳤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소설인데 실화 같다”, “추론 근거나 증거 제시가 완벽하고 논리정연”, “소름 돋는다. 그동안 맞춰지지 않던 마지막 퍼즐이 맞는 느낌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소설’임을 전제한 글이라 사법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경찰은 소설·거짓이라는 점을 글쓴이가 언급해 놓아, 형사처벌 등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사법처리가 된 적도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가정보원이 성남 U고등학교 A(29·여)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지난 12일 오후 늦게 A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수업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한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확인하는 한편, A교사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U고교는 A교사가 맡은 수업을 일단 중단시키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교사는 지난해 3월 채용돼 1년여 생물을 담당해 왔으나 사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인 만큼 복무위반 행위가 있는지 확인한 뒤 해당 학교에 징계권고를 내릴지 결정하기로 했다. A교사는 3학년 수업 도중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해줬다.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이 지난달 18일과 22일 수업내용을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해 신고했다. ▲유언비어…“北225총국 지령?” 경찰이 유언비어에 강력 대응을 발표하자 이번에는 '소설'을 가장한 글이 인터넷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조작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이 온라인에 배포된 것이다. 2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게시된 ‘국가정보원은 오래전부터 세월호를 침몰시킬 계획을 했다’라는 글은 “국정원이 최근 (대선개입 등의) 국정원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세월호 침몰을 계획했다”고 서술했다. ‘한○○’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이 글은 원고지 40장 분량으로 세월호의 사고를 놓고 국정원 계획설의 증거라며 허무맹랑한 글을 게시했다. 이와관련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고라에 올라온 '국정원서 침몰 기획' 소설을 읽어보니 이것은 개인이라기 보다는 조직적인 움직임 느낌이 든다” 며 “북한 225호 총국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령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소설의 논조와 주장을 살펴보니 그 맥락이 북한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지목한 북한 225국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으로, 총과 칼로 싸우는 부대가 아니라 해커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戰을 기획하거나 국내 종북단체를 지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아고라 게시물과 관련 “내용이나 파급력을 볼 때 유언비어와 비슷하다”면서도 “하지만 (소설이라고 밝혀)사법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위로하고 보상하는 것 외에도 ‘유언비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 선거 후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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