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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본업’인 전교조의 이상한 대정부 투쟁

종북세력 최후 거점…진보 교육감 대거 진출 따라 세 확장 노려

2014년 06월 26일 (목) 09:56:04

한기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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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본업’이자 ‘종북세력의 최후거점’인 전교조가 지난 23일 법외노조 철회 등 4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들의 투쟁이 자신들의 요구조건인 ‘9명 살리기’와는 무관하고 생경한데다 주사파 혹은 통진당, 북한과 노선이 같아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세월호특별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 같은 생트집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월권행위에 가까울뿐더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는 바람에 그동안 급감하던 조합원수를 만회하는 한편 지방선거 이후 정국주도권을 전교조가 움켜쥐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매우 싸늘하다. 김대중 정권 시절 전교조가 인정되면서 처음에 순수했던 행동강령은 실종되고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사가 아닌 ‘노동자’로 군림했다. 전임자들의 경우 온갖 특혜를 누리며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조합원들의 두둑한 조합비를 토대로 정치투쟁만 일삼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북성향의 민주노총 내에 가장 핵심세력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진보교육감까지 컨트롤하려 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요구 관철을 위해 전 조합원에게 ▲조합원 조퇴투쟁(6월 27일) ▲2차 교사선언(7월 2일) ▲전국교사대회(7월 12일) ▲현장 조합원 저항 행동 등 투쟁 지침을 하달했으며 27일부터 조합원 조퇴투쟁을 통해 전 조합원들이 참여,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전교조 탄압저지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역 집회를 벌이려고 한다. 이에 대한 논리 역시 빈약하다. 김정훈 위원장은 "법은 조퇴와 연가를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징계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내 권력 싸움 격화 이 같은 강성싸움의 내부 원인으로는 전교조 내 노선갈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전교조가 최근 조합원 수 급감이라는 최대위기를 맞고 통진당 사태 등 운동권 내부의 위기를 맞으면서 노선싸움 역시 치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현 집행부의 강성노선이 조합원들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고 위원장 선거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현 집행부와 조합원간 갈등은 고스란히 교육현장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일명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는 ‘꼼수’를 쓴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계속 주도권을 잡으려는 측과 주도권을 되찾아 오려는 측 간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교조의 운명을 건 임시대의원 회의 참석률이 63%에 그치는 등 조직 내부 갈등과 위기감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또 조직 내부에서도 교육현장을 도외시하고 투쟁일변도의 현 상황을 예의 주시 하고 있다. 전교조는 대정부 관계에서 대화 위주의 온건파 민족해방(NL) 계열과 시위 등 강경 노선의 민중민주(PD) 계열로 구성되는데 숫자로는 NL이 전체 60%를 차지하는 다수파다. NL은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해 합법적 지위를 잃은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전교조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PD계열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07년 이후 6년간 NL에서 위원장이 나왔지만 2012년부터 PD 쪽의 김정훈 위원장이 주도권을 잡으며 8년 만의 조퇴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최근 조합원 투표에 따르면 26%가량이 정부와 타협하자는 쪽"이라며 "현 강경파가 이러한 온건파를 압도하기 위해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강경 일변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수능이 고작 17일 남았는데 아이들을 버리고 “대정부 전면투쟁” 나서서 ‘스승이길 포기한 전교조’란 비아냥을 들었다. 게다가 매번 정부의 당연한 ‘준법 요구’를 ‘탄압’이라고 정치투쟁에 나선 전교조는 법치파괴 집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교를 버리고 거리 투쟁에 나서는 바람에 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전교조를 교단서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법적대응에 대정부 총력투쟁? 전교조는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가 되자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탄압 분쇄 투쟁을 하면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투쟁기금 100억 원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당연한 ‘준법 요구’를 ‘탄압’이라고 강변하면서 사실상 정치투쟁에 나섰고 총선과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에 개입했다. 이러한 과도한 개입의 이면에는 조합원 성폭행 은폐와 각종 비리, 추문도 포함되어 있다. 그나마 편파, 왜곡 수업은 양반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장기간 싸움을 끌고나가려면 국민과의 공감대가 핵심이라며 국민 정서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연차휴가 투쟁은 신중하게 고려하되 교육현장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 이슈 중심으로 꾸준하게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 현정부에 대한 퇴진운동만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정부는 ‘예외 없이 법대로’라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77명의 전임자를 복귀명령하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노조본부와 시도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52여억 원을 회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스로 ‘법외노조’를 선택한 건 전교조 자신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인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수정하라'는 정부 행정명령에 대해 찬반 투표 결과 ‘거부 한다’는 의견이 68.59%로 ‘수용 한다’(28.09%)로 강경 투쟁 안을 고수한 전교조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가 1999년 합법 노조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법외(法外)노조'가 된 것이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 문제의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처음 보냈다. 전교조는 이를 거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전교조를 해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전교조가 김대중 정부에서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한 후부터는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광우병 촛불집회, 미군철수 등 교육과 관련 없는 정치·이념 투쟁에 몰두했다. 또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교원평가 거부, 교원성과급제 거부, 반국가적 이념교육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등을 돌렸다. 전교조가 학교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자 2003년 9만4000명이던 조합원 숫자가 10년 만에 5만 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또 법외노조 통보로 또 교육청에서 일괄 수납해 전교조에 전달하던 회비를 각자가 내게 되면서 조합원 수도 현격히 줄고 있다. 전교조가 파면 해임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외노조로 남아 강경투쟁을 하겠다고 나섰던 것은 정부를 무력화시켜 민중혁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교육자로서 법을 정면으로 어기기로 작정한 전교조가 우리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위선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척결대상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의 단체 협약이 해지되고 사무실 지원금이 끊어지고 노조전임자도 학교로 복귀해야 마땅했다. 또 법외 노조 상태에서 총력 투쟁에 몰두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확산될 것이 뻔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지난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법적 지위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있기 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좌파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학부모 단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번 판결이 전교조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합법 노조가 아닌 전교조에게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교섭과 단체협약을 맺을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 줄 이유도 없다. 국가 공무원인 교사를 사적인 단체에 전임자로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법 밖에 있는 개별 단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조합원 전원의 투표로 결정한 일임에도 ‘독재정권과 같은 탄압’이라는 억지주장을 펴며 강경투쟁 하겠다니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특히 언론은 이번 사안을 보-혁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입만 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던 전교조가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지극히 정치적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한 치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 테두리’를 벗어나 이념 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갈등의 시발점임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투쟁이 본업’인 전교조에게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니라 ‘선생 아님’이란 냉엄한 통보가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내려질 것이다. 특히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노동문제나 교육문제가 아니라 불법선거개입, 종북정당가입, 시국선언,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 정치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전교조가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불법투쟁으로 거리에 나서면 결국 전교조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전교조가 살길은 스승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뿐이며 당연히 전교조는 해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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