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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해산, 독일의 '공산당' 해산서 답 찾아야 한다!
1인 시위나선 대학생들 "성탄절 선물은 통진당 해산"
2014년 12월 09일 (화) 06:37:25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종북성향의 정당으로 평가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정당 해산 심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연내 해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통진당 해산심판을 두고 다시 맞붙은 가운데 이 대표는 "북핵 폐기 공식입장"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북핵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며 어떤 유보도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통진당의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대북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폐기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북한 정권의 주도하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인권은 결국 평화 속에서 꽃을 피운다"면서 "통진당은 인권 보편적 실현을 위해 평화가 꽃피기를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듯 했지만 ‘종북스러운 이미지’탈피에는 부족해 보였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가 '폭력 혁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당해산 청구를 한 것과 관련, "당은 폭력 혁명을 꿈꾸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민노당과 통진당의 공약 어떤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혁명론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나. 왜 이 당이 폭력혁명을 벌일 것이라고 무단으로 추측하나"라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의 최후 변론
이에 앞서 최종변론을 한 황교안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통진당이 헌법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더 이상 정당해산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장관은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헌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것은 비민주적 정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칠 해악이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하지만 통진당은 조직(구성)에 있어서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당직과 당내 의사결정기구까지 장악했다”면서 “평양에서 원정출산하고 김정일 애도방송까지 한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고 정당 활동에서는 부정경선 등 국민들의 진위를 왜곡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직을 차지하게 했다. 또한 국회에서 폭력까지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이 북한에 의해 감행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했다”면서 “또한 통진당은 3대 세습독재에 눈감은 정당이며 급조한 당 대회에서조차 태극기, 애국가를 거부한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장관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안전 보호와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공산당 해체 사례 따라야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일의 ‘공산당 해체’사례가 있으므로 정당 해산이 정당하며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통일 전 서독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극우정당인 사회주의 제국당과 좌익정당인 공산당을 해산시켰다(1956). 연방정부가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해산 청구를 제기했을 당시 공산당은 무려 15명이나 되는 연방하원 의석을 갖고 있었기에 이 정당의 위험성은 특히 높다고 평가되었던 시기였다.
‘통합진보당’도 6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오직 권력욕에 사로잡힌 민주당이 종북세력의 합법 공간 대표정당인 ‘통진당’과 협력한 탓으로(일종의 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이렇게 국회 내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내밀한 협력자 구실을 하고 만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될 사안이다.


독일공산당도 무조건적으로 동독과 소련을 맹목적으로 대변해 왔던 정당이었다. 독일공산당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지금까지 위헌성(違憲性)을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효력을 갖고 있다. 서독 기본법(1949년 제정) 제21조2항은“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제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은 바이마르 공화국(1918~1932)의 종말과 나치 전체주의 지배 체제가 가져왔던 파국(破局)이란 역사적 교훈과 공산주의 일당독제 체제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청에 따라 반국가·위헌세력에 대한 방어 장치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부에 의한 ‘통진당’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 전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과 제4조의 통일정책 조항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그리고 제8조4항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에 따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예방조치인 것이다.

▲통진당 내란음모의 방어 차원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지만 그나마 정부가 기존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이를 폐지하려는 암적 정당에 대해 수술로 도려내 주도록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통진당’은 북한 유일 세습체제를 성역처럼 보호하는 당이다.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은 불경죄 또는 대역죄가 되며 이 당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석기는 이 당의 명목적 대표는 아니지만 표명적인 대표적 인물(Exponent)로서 국회의원이란 헌법기관의 인물이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국회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내란음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북한식 불법체제를 세우고자 시도하는 인물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표명적 정당인물(exponent)의 목표와 행위는 그 당의 위헌성을 나타내는 근거로 보았다.
이정희 명목적 대표는 이석기의 변호인이 되기 전에 이미 이석기의 내란 음모와 선동을 강력히 방어함으로써 비호했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시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개최한 기념식에 2011년, 2012년 연속 참석하여 범민련을 '동지'로 부르며 격려사를 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명목적‘통진당’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 지도부의 행태는 모두 위헌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란음모를 주도한 이석기를 제명 처분하는 등 이석기의 행태와 거리를 두는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더욱 더 분명히 ‘통진당’의 노선이 이석기의 범죄적인 위헌적 행태와 같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당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하여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비록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제거가 통일 과정에서 추진된다든가 또는 통일 후에 추진되는가를 불문하고 이러한 정당은 위헌정당이 된다.
또한, 정당을 위헌정당이 되게 하는 의도들은 그 정당이 여하간 실행해 옮기려고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현을 위해 상황이 유리하게 될 경우에만 오직 그 정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헌법파괴 세력들은 보통 내부적 목표를 숨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공하는 자유와 인권보호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위헌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대학생들 1인 시위 및 규탄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일단의 청년 대학생들이 몰려와 하나같이 “통진당을 해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핵·3대 세습·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고의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통진당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대학생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
이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와 ‘북한인권학생연대’의 주최로 ‘통진당 해산 촉구 시위 기자회견’에 모인 대학생들은 ‘산타클로스 퍼포먼스’ 후 각각 ‘통진당 해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채 1인 시위를 벌인 대학생 박승완 씨(28)는 25일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통해 “비밀조직, 혁명조직, 국가전복 등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얘기들이 통진당을 통해 나오고 있어 굉장히 놀랐다”면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이런 이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씨는 “핵문제, 3대 세습, 북한인권문제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통진당은 애국가를 부르지도 않고 인정한 적도 없다는 사실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이들의 행태는 우리나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진당은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열망이 하나로 모아져 통진당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될지 주목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혈세가 그들의 ‘내란음모자금’으로 쓰여 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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