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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종북세력 척결의 해!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은 3년 밖에 안 남았다

2015년 01월 01일 (목) 11:18:37

한기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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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이런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결정요지 전문이다.

▲통진당 해산은 시작에 불과?
지난 해 온 국민의 염원이자 종북세력의 온상이었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다. 헌재 재판관 9명중 8대1의 압도적 다수로 결정됐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 정당”이라고 판시했다. 독일에서 ‘공산당’이 해체 된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다. 독일의 경우 1956년 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KPD)을 해산했다. 독일 헌재는 해산 이유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지 않으며 구체적 기도 없이 이 질서(자유민주)에 대항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재 판결 후 독일 공안당국은 KPD와 관련된 12만5000여 명을 조사했으며 7000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공안당국도 전 통진당과 관련된 종북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주저해선 아니 된다. 전 통진당 구성원들은 헌재의 해산 결정과 관련, 반성은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가 “칼로 강도짓을 벌이고 있다.” “진보정치는 계속된다.” “독재의 오늘을 국민이 똑똑히 봤기에 국민 심판으로 이어질 것” 등 협박했다. 또 ‘종북컨서트’를 기획한 황선은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 고소하기 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속담 그대로다.
앞으로 그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현시한 대목들이다. 정부는 전 통진당 구성원들과 추종세력들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며 불법·폭력 난동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고히
통진당 해체는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시작되었다. 황 법무의 해산 심판 청구는 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그의 소신에 찬 심판 청구에 경의를 표한다. 황 법무는 14년 전 민노당이 창당될 때부터 검사로서 이적성을 간파, 언젠가는 위헌 심판이 있을 줄 알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왔다고 한다. 이처럼 민노당 창당 당시부터 위헌성이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은 민노당 창당 때 이적성을 외면, 세력을 뻗어가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 당은 2000년 김대중 정권하에서 민주노동당(민노당)으로 출범, 여러 차례 이합집산을 거쳐 2011년 통진당으로 간판을 내걸었다. 주사파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군자산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북한과의 밀접한 연관으로 기생해 왔는데 그들이 항상 내건 구호가 ‘자주’였던 까닭에 당 색깔도 ‘자주색’으로 정했고 대한민국 내의 종북세력들이 국민혈세 161억원을 마음 놓고 쓰던 어의 없는 현실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그들과 함께 했던 좌파 정치인 노회찬이 이들을 ‘종북 세력’으로 정의하고 탈당해 두 번이나 정당(진보신당, 정의당)을 창당하기 까지 했다.
통진당은 어찌 보면 종북 세력의 숙주에 불과했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 내린 종북 세력들과 통진당과 이적성을 함께한 일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당국의 대처가 요구된다. 이들이 단체로 해외로 이민이나 교사로 나가 곳곳에 ‘민족학교’를 새워 해외교포들을 포섭, 재외국민투표를 통해 제3의 좌파정권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재외동포 사회는 급속도로 종북 사상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 공무원 신분인 현지 대사관 영사관은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처신하기 때문에 이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 교포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마약을 하고 대낮에 불륜을 저지른다는 유언비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지할 어떤 대한민국 기관도 존재하지 않고 있을 정도다.
공안당국은 대법원이 지난해 8월 확정 판결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았다 해도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면 “이적단체에 포함된다.”고 밝혔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았어도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면 이적행위라는 말이다.
전 통진당 세력, 종북 이념으로 세뇌된 적색분자들, 햇볕정책에 편승해 민주·통일 투사로 위장해 사회 각 분야에 깊이 뿌리박은 붉은 세력, 등에 대한 척결 없이 자유체제를 “확고하게 지켜”낼 수는 없다. 자유 개방사회에 침투한 불온 세력을 솎아내기 위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가차 없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이 전부가 아닌 이유다. 통진당 해산을 이유로 대정부 투쟁의 불법시위를 일삼는 통진당 간부들, 이들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에도 사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신속히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의 주장이다. 이제 좌파는 6.25 전쟁 직전의 왕성한 조직을 갖췄다. 그들의 내란으로 일어나는 제2의 한국전쟁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종북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으로 신속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첩경일 것이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느냐 마느냐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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