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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국국민 인질전략에 대한 대응방안(對應方案)
"해상 NLL을 침범한 북한인을 억류하고 이들과 교환하는 방안 검토해야"
2015년 04월 15일 (수) 05:58:05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김성만 (예 해군중장, 前 해군작전사령관)

북한이 우리 국민 3명을 억류하고 있다. 김정욱(선교사) 씨를 2013년 10월부터 간첩 혐의(무기노동교화형)로 억류하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과 국수를 보내는 대북지원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월 27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국가정보원에 해당)가 중국에서 거주해 온 김국기(61·선교사)씨와 최춘길(5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 적발·체포된 괴뢰(남한을 지칭)정보원 간첩 김국기·최춘길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지난 3월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통일부는 3월 30일 최근 북한 당국에 체포된 김국기·최춘길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 중인 것과 관련, 이들의 석방과 송환을 위한 특사 파견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 및 송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같은 그런 특사를 활용해서 억류된 우리 국민을 석방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 받은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이번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프라이카우프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를 산다’는 뜻의 ‘프라이카우프’는 과거 서독이 동독에 있는 반체제 인사와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 현금·현물 등의 대가를 지급한 방식을 뜻한다. 1963년 시작한 이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까지 이어졌는데, 서독은 3만3천755명을 송환한 대가로 34억6천400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현물을 동독에 건넸다. 대략 1인당 10만 마르크 정도로, 당시 환율로 계산한다면 5천300만 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북한이 억류자를 처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남한 간첩사건’과 관련해 정탐·테러 등에 가담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해외에 나와 반공화국 정탐, 파괴, 테러, 납치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어떤 가면을 쓰고 어디에 숨어 있건 모조리 적발해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처단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 당국이 ‘간첩 사건’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철면피의 극치이며 극악무도한 도발”이라며 “관련 증거와 자료들을 연속 공개하여 역적패당의 테러 음모와 정탐모략 책동의 실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발가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남한 당국과 보수단체의 ‘간첩 사건’ 부인(否認)이 동족대결을 악화한다면서 “우리 혁명의 수뇌부에 대해 감히 흉심을 품고 있는 자들은 이 땅, 이 하늘 아래서 절대로 살아 숨 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목적?

인질을 대남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 많은 양보를 받아내고자 할 것이다. 5·24조치 해제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중지를 강요하고, 마지막에는 석방 대가로 사과와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과거 북한은 2009년 3월부터 개성공단 현대아산 근로자(남자)를 136일간 억류한 후 풀어주면서 현대 측의 사과(유감표명)와 돈(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좋은 대안은 해상 NLL을 침범한 북한인을 억류하고 이들과 교환하는 방안이다. 매년 북한 선박이 NLL을 월선·침범하여 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군에서 운용하는 선박이고 승선원은 현역 군인이다. 대부분 의도적으로 침범하여 정탐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 군 관계자는 “NLL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선에는 북한군이 타고 있다”면서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NLL을 침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어선, 이번엔 야간 NLL 침범… 군 ‘북한군도 함께 타고 있었다’”,『쿠키뉴스』,2012.9.26).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NSC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前)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자서전을 통해 제1연평해전(1999.6.15) 당시 열린 NSC회의에서《실제로 “현재 북한의 연평도 인근 꽃게잡이는 군인들이 하고 있으며, 할당된 어획목표량은 전년에 비해 2배”라는 정보판단이 보고되었다. 특히 꽃게는 북방한계선 북단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남단 완충지역에 큰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임동원,『피스 메이커』(서울: 중앙북스, 2008), pp.451-452).

따라서 북한 선박과 선원을 과거와 같이 바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조사를 거쳐 간첩혐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군인은 포로 신분이 된다. 이들을 활용하여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억류자를 데려와야 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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