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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건 대한민국 부정!

김대중도 인정한 ‘제주 4.3 폭동’, 항쟁으로 둔갑하다!

2015년 04월 16일 (목) 13:40:00

한기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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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폭동에 대한 진실이 노무현 정부 이후 ‘역사 물타기’로 인해 왜곡되고 있다. 특히나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마치 ‘4.3 폭동’이 ‘항쟁’인 것처럼 역사적 진실을 북한의 시각으로 다룬데 이어 ‘4.3평화상’을 제정,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인사에게 상을 주기도 했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 때도 엄두를 못 내었던 4.3의 기념일 지정이 공약이행에 따라 이행되면서 시민단체는 큰 충격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연대와 종북좌익척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제주4.3폭동이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역사왜곡으로 민중항쟁으로 둔갑한 '역사반역'이 벌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4.3폭동'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법원 행정처의 반란
한 법원 공무원이 '제주4.3 사건'을 "'항쟁'이 아닌 '폭동'"이라고 한 데 대해 대법원 행정처가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라고 권고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3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대 소속 황모 주사보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글에서 그는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지부장 김달삼은 좌익들을 이끌고 제주도내 파출소 및 우익 인사들에 대해 습격을 감행해 경찰관 및 우익 인사 등 많은 사람을 죽였다"며 "이런 좌직 김달삼 등의 소행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김달삼 등이 무엇에 대항해 맞서 싸웠기에 항쟁이라 부르느냐"며 '제주 4.3 사건'을 '항쟁'이라 높여 부르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 정의로운 행위라서 항쟁이라 부르느냐, 대한민국 건국이 불의였기에 항쟁이라 부르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참으로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며 "폭동을 항쟁이라고 함은 대한민국 건국을 불의라고 보는 것이고 이는 현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같은 황 씨의 글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2001년)을 제정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을 설명하며 한 말과 맥락이 같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밝혀줘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대법원 행정처가 황씨에게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 행정예규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돼 삭제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 법원 직원은 이와 관련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며 "법원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치고 미온적인 대응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루는 행정처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불의로 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다. 좌파정권으로 집권했던 김대중도 이러한 역사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4.3 폭동의 전말
한국의 국토 남단에 자리 잡은 따뜻한 땅, 사철 아름다운 풍광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자연의 평화로움을 몸으로 전해주는 제주도(濟州島). 그 섬에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한라산 기슭에 있는 여러 오름〔岳〕에서 봉화가 올랐다.
이를 계기로 무장한 남로당 인민 유격대는 도내 12곳 경찰 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살해하였고, 5.10선거 관계자들을 비롯한 우익단체 인사와 그들의 가족을 테러하는 피의 반란을 일으켰다. 38선 이남에서 남로당이 주도하여 조직적으로 일으킨 최초의 무장 반란이었다.
이 후 계속되는 선거 방해로 북제주 2개 선거구가 투표자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되었다.
박헌영이 주도하는 남로당의 단선(單選) 단정(單政) 반대 투쟁은 제주에서만 성공을 거뒀다.
이러한 사건이 대한민국의 주변지역 이 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가?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적인 관계나 노사 갈등도 상존하지 않는 이 땅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실험대가 되면서 주민들은 잔인한 피의 역사를 너무 비싼 값을 치러야 했던 까닭이다.
이때 무장한 인민 유격대는 우익 인사를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고, 지목했던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 그 노모나 부인이나 어린 아이까지 대신 살해했다. 이것은 제주사회에서 처음 있는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유격대의 잔인성은 공산주의 혁명전사가 되기 위한 사상 교육의 결과였다. 누구도 선거 관리 업무나 우익단체에서 활동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술이었다. 이러한 테러는 계속되었다. 유격대원들은 선거관리사무실을 습격하여 선거인명부를 탈취하거나, 선거 담당 요원과 공공기관 기관장들은 테러했다.(보고서,pp 206-210) 그래서 우익 인사들은 밤이면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피해 다녔다. 남로당은 투표 당일에 주민의 투표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했다. 마을마다 조직적으로 투표를 방해했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선거 날 마을 행사를 구실로 주민들을 집단으로 마을 밖으로 내몰아 일체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회유했다. 주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껴 감히 투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남로당은 마을에 따라 막강한 힘으로 주민을 압박했다. 결국 북제주 갑, 을 2개 선거구는 투표자 미달로 선거가 무효화되었다. 이렇게 되자 남한 단독선거를 추진했던 미군정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더구나 5.10선거 의해 새로 출범할 정부로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6월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국 사정이 재선거할 분위기가 안 되어서 시행하지 못했다. 당으로서는 그들이 내세웠던 단선 단정 반대 명분이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민으로서는 새 정부 탄생을 거부했다는 역사적인 멍에를 지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의 반 역사성”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역사바로잡기"의 사업으로 ”과거사 청산“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 후부터 ‘4.3위원회’로)에서 만든『제주4.3사건 진상 보고서』(이후부터『4.3보고서』는 역사의 진실을 정치 논리에 의해 왜곡시킨 반 역사적인 행위이면서, 정치권력으로 역사를 바꾸려 했던 폭력의 극치였다. .
특히 위원회 조직부터가 반 역사적이었다. 4.3위원회 인적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 직으로 구분된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당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사회복지부 장관과 법제처장 제주도지사가 당연직이 되었다. 이들은 개각 때마다 바꿔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권당의 각료여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감당할 수 없다.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들도 편파적이었다. 박재승 (대한변협회장) 김삼웅(독립기념관장) 박창욱(전 제주4.3유족회장) 배찬복 (명지대교수) 서중석 (성대교수) 임문철 (제주중앙성당 주임신부) 한용원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강만길(전 상지대 총장) 신용하(당시 한양대 석좌교수) 김정기(제주대 부총장) 유재갑(전 경기대 교수) 이돈명(변호사), 김점곤(군사전문가) 한광덕(군사전문가), 김점곤과 한광덕은 중도에 사퇴했다.
위원회는 제주4.3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위촉했다. 단장에 박원순(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당연직으로는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법무부 서울고검사무국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제주도 행정부지사이다. 위촉직으로는 강종호(재경제주4.3민간인희생자유족 공동대표) 강창일(제주4.3연구소장. 현재 민주당국회의원) 고창후(변호사) 김순태 (방송통신대학교충남지역학장) 도진순(창원대학교 교수) 오문균(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유재갑 (경기대 교수) 이경우(변호사) 이상근(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사실장) 그리고 전문위원으로 박찬식 김종민이다. 진상조사팀으로 수석전문위원 양조훈, 전문위원 나종삼 장준갑 김종민 박찬식이고 여기에 조사요원 15명이 위촉되었다. 4.3사태의 진상규명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이 보고서 작성 기획단과 진상조사위원들이다. 이러한 인선에서 비전문가가 많으며 학자보다는 정치적인 인사들이 많았다. 더구나 단장은 원래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사 실장이 내정되어 국무총리 결재까지 났었는데, 박원순으로 교체 임명되었다.
이러한 위원회와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인선에서부터 4.3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규명될 수 없었다. 위원회의 의도한 보고서의 중심 논점은 다음과 같다. ▲4,3사건은 민족통일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5.10 선거를 거부하고 외세인 미군정과 과 부정부패 세력에 저항한 정당한 민중저항운동이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이승만 정권은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발표하여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 ▲미군정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미군정이 개입하였고, 그 진압 과정에서 미국이 작용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4.3은 정의로운 민중운동이기에 이를 국가권력으로 제압한 대한민국 정부는 과오를 저질렀으므로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러한 논점의 궁극적인 의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주적 결정권을 억압하는 외세를 배격하여 반미사상을 강조하는데 있었다. 희생당한 주민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애초의 주요 목적까지도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보고서는 4.3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정치적인 의도로 역사를 왜곡시켰으며 이러한 흐름은 반디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모든 문제가 4.3의 진상 규명이 인간과 역사의 진실이 소중하다는 인간주의를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와 그 목적을 이루려는 반역사적인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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