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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해체되면 대한민국은 없다”
2010년 02월 26일 (금) 18:05:58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박승춘 / 예 육군중장, 전 국방정보본부장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NLL침범이 우리 군에 책임이 있는양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처벌하려고 해 자진사퇴했다"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 때 국회 동의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가 미 증원군을 한국에 파병동의 하는데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전쟁은 끝나고 맙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합사를 해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사건 때 한달 반 작전했습니다. 그 때 강릉지역은 모든 경제가 올스톱 되었고 그 때 경제적 손실만 2천억 원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정부가 이를 지원해서 복구가 되었지만 이제 연합사가 해체되고 북한이 남한의 서너 군데 지역으로 침투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는 그냥 무너질 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북한의 전면전쟁을 우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전면전을 우려해야할 될 상황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사는 나라인데 안보가 불안해지면 누가 한국에서 물건을 주문하겠습니까? 배 한척을 건조하는데 3년, 4년이 걸리는데 어떤 외국 바이어가 불안정한 한국에서 주문하겠습니까?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가장 먼저 경제가 타격 받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연방제를 외칠 것이며, 철모르는 젊은이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몰려나오고 그렇게 되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연방제는 남북을 현 상태로 두고 독립정부를 하자는 것이고, 이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는 내전이 되고 집안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북한이 연방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데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1950년 6·25전쟁 때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있기에 미국의 개입을 막으려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방제로 가는 것이며, 미사일을 개발하고 스커드와 노동, 대포동 미사일 1,2호를 개발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중삼중으로 미군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연합사 해체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한미연합사가 한국의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왜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자진 전역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담담한 어조로 밝히고 있다.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으로의 전환과 이에 따라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문제를 두고 한미연합사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 불가결한 기구임을 역설하는 그의 표정에는 단호한 의지가 서리고 있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 경비정이 불법으로 NLL을 침범했음에도 북한이 우리 정부에 항의한 주장만을 듣고 그 잘못을 우리 군에 덮어씌우고 처벌하려고 해 그 실상을 언론에 알리자 정부가 강제 전역을 시키려고 함에 자진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강직한 군인으로 널리 알려진 박승춘 장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의 2012년 한국군 이양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고, 이로 인한 한미연합사 해체가 가져올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국민의 안보의식과 단결을 촉구했다.

박 장군은 "우리국민 대다수가 안보핵심 세 가지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며 ▲북한의 군사위협 ▲한미연합사 해체문제 ▲연방제 통일문제를 우리 국민 거의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10년 주입으로 북한은 가난해서 전쟁능력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것과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되고 안 되는 것 모두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국민의 안보의식과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군은 월남전의 예를 들면서 월남이 무너지기 전 군사력은 124만에 공군력은 세계4위였으나 월맹에게 전투다운 전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며 북핵문제 해결의 바로미터는 한미연합사 해체 여부에 달려있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은 핵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한반도는 북의 의도대로 끌려 다닐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리고 지난 2004년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과 이로 인한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자신이 당시 언론에 정확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그동안 왜 자신이 전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운을 뗀 뒤 그 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2004년 10월14일 북한은 그간의 남북협의사항을 어기고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항의한 그 내용만을 믿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군에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총 지휘하는 제병본부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보본부장으로 부임한 박 장군은 북한의 NLL 침범과 관련한 당시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침범을 제일 잘 아는 대표적인 군 기관이 국방정보본부이고 또 그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보본부장인데 북한이 주장하는 말만 듣고 우리 군에게 책임을 묻고 국방부를 사과시키고 관련자를 처벌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그 때의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당시 NLL을 침범한 경비정은 2002년 6.29서해교전에서 우리 해군장병 6명을 전사케 한 문제의 경비함이었다고 말하고 청와대가 군 관계자를 처벌을 하려고 함으로 참모들을 불러 논의 한 결과 북이 잘못하고 협의사항 어겼는데 언론과 열린우리당이 북한 편에 서서 우리 군을 폄하하고 책임을 군에 전가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돼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자고 토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군의 위상을 지키고 부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언론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참모들에게 지시해 자료가 만들어 졌다"고 했다. 하지만 자료를 받고 난 이후 누가 자료를 언론에 알려줄 것이냐 하는 지휘관으로서 직면하는 고충이 있었다. "대통령이 주도해서 처벌하려는 상황에서 실상을 알리면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장교는 나중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지휘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당연히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그러나 부하에게 차마 책임을 지우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직접 책임지고 하자' 생각하고 국방부 출입기자 중 몇 개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관련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지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요 중앙 일간지에 관련 내용이 대서특필되고 일부 신문에서는 '우리 군은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 군을 처벌하려 하느냐'는 논조의 기사가 계속적으로 보도돼 그 때까지 우리 군을 질타하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태도를 바꿔 이번에는 군을 달래기 식으로 나왔다고 그 때를 돌이켰다.

따라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됨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군 관계자를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박 정보본부장을 군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 강제 전역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박 장군은 인사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군인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스스로 자진 전역을 하게 되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박 장군은 이와 관련한 발언의 말미에 "4성장군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전역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떤 후회도 없다"고 했다. "국가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신감 있게 안보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보람을 갖는다"고 힘주어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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