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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의 '전작권 전환 연기' 거론에 희망이 보인다
세종시문제로 국가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가려서는 않될 것.
2010년 02월 26일 (금) 18:06:47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박승춘 / 예 육군중장, 전 국방정보본부장

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이 “2012년에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 이라고 밝히면서, 양국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적 약속이기 때문에 풀려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실제로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김태영장관이 “대통령과 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희망을 본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생존의 문제이며 한일합방이 지난100년 동안의 민족 수난의 시발점 이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 존망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때부터 강력히 반대 했다. 77명의 역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26명의 역대 경찰총수, 160여명의 전직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교관, 700여명의 교수?학자 등 지식인들, 1.70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142명의 17대 국회의원들,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했던 66,3%의 국민들과 지금까지 노력한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본부와 서명한 950만명 등 연합사 해체에 반대했던 수많은 전직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김태영 장관의 언급에 일말의 희망과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특히 227개의 애국단체로 구성된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본부‘는 2009년5월 “한미연합사 해체반대'는 한국 국민 대다수의 소망으로 해체 강행 시는 ‘제 2의 애치슨 선언’으로 인식하겠다.”는 입장을 주미대사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달했고, 이를 전달받은 미 대사와 샤프 사령관도 "'본국 정부(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에 보고하겠다', '이는 정치적 문제로 본다'”는 답변을 각각 얻어 냈다. 1000만 서명운동 추진본부는 지금까지 3년여 동안에 걸쳐 950만 서명을 달성하기까지 노령의 회원들까지 아스팔트 길거리에서 국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했고 정치인들을 찾아 탄원하기도 하였으며 현 대통령에게 여러차례의 건의문을 전달 하는 등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도 노대통령 한 대로 하면 된다

김태영 장관이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약속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며, 필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풀 수 있다고 확신 한다. 노무현 정권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추진하면 될 것이다. 미국은 처음 노정권이 전작권 전환을 요구 했을 때 반대 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이 주도하고 여당이 밀고 국방부가 추진하고 언론/방송이 국민을 선동 하는 등 대한민국 제도권 전체가 추진하는 것을 보고 동의 할 수 밖에 없었다. 노정권은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를 교체한 후 헌법에 명시된 국가 안전보장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동의도 받지 않고 추진하여 대통령의 의지로 2012년4월17일로 미국과 합의 결정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노무현 전대통령이 추진한 대로 대통령이 주도하고 언론방송에 출연하여 당위성을 알리고, 여당이 지원하고, 국방부가 추진하고, 언론/방송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의 문제점과 노정권에서 전작권 전환 시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 하고, 반미감정을 조장 했는지를 알리고, 추진하면 절대다수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 형성 하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고 확신 한다.

확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일년동안 필자가 전국적으로 안보강연을 다니면서 느끼고 확인한 점은 우리국민 대부분이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통일, 북한의 군사위협 실상 등 3가지 핵심 안보현안에 대해 잘 모르고 무관심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안보실상에 대한 강연을 듣고 나면 청중들의 소감이 “우리장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충격적이다” “마른땅에 소나기 맞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필자가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난후 학생들이 제시한 소감을 보면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민족통일, 반미를 외쳤는데...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제야 뉘우칩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터넷의 글만 읽고 편향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낍니다. “부디 다양한 분야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특히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이 수업을 듣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미군의 철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그런 커다란 위험요소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많은걸 알 수 있도록 알려 주는 것이 어쩌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런 소감을 읽으면서 단순한 의견제시가 아니라 북한실상과 우리의 역사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절규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면 절대적 공감과 지지 하에 전작권 전환 연기가 가능하다고 확신 한다.

가장 나쁜 상황을 우리스스로 만들어야 하는가?

장관께서 언급한대로 “2012년 전작권이 넘어오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다. 그 나쁜 상황이 얼마나 나쁜 상황이 될런지는 상상하기 두렵다. 한 가지만 예측하면 6.25전쟁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은 특정목적과 남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지 전면전을 위한 도발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국이 한국방어의 책임에서 해제되면 북한의 도발은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 파괴 도발을 자행할 수 있으며 우리는 전면전을 우려해야 한다. 북한의 대한민국 파괴도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군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병들의 희생을 볼수 있으며 이는 경제와 국민 안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10년 내에 가장 역사적인 일은 ‘한반도 재통일’

신년초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사학자인 퍼커슨 교수는 “향후 10년 내에 가장 역사적인 일은 한반도 재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 했다. 필자는 이 예측에 공감 한다. 문제는 누가 한반도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은 수령 독재의 모순으로 체제 위기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남한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의해 안보태세가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한반도의 주인이 되기 위해 화폐를 개혁하고, 내부의 적을 색출하며, 미국과 양자대화를 통해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등 적화통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의 길을 열어주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고, 군복무기간과 규모를 단축하고 축소하며, 내부의 친북세력은 그대로 두고, 국민은 안보불감증에 걸려있는데 이를 치유하지 않고 있다.

금년이 분수령, 세종시가 연합사 해체 문제를 가려서야

향후 10년 내의 한반도 재통일에서 누가 한반도의 주인이 될 것인가?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작권 전환 최종결정은 내년 후반기에 하도록 되어있지만 한.미 공히 2012년 대선으로 인해 내년은 대선정국으로 들어가 안보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금년 6.25전쟁 60주년을 기해 우리국민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게하고 작년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금년 6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연기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금년 6월 회담이 분수령이 되리라 생각 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정치권은 세종시문제로 국가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가려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세종시도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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