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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화협정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돼”
2010년 02월 26일 (금) 18:08:03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박세환 / 예 육군대장, 재향군인회장

* 본 내용은 박세환 향군회장이 17일 국군방송(KFN) TV프로그램 국방포커스에서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무력도발을 하면서 이를 기만하기 위해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는 화전양면전략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위장평화 공세 후 전개된 6·25전쟁이나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사건, 두차례에 걸친 연평해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위장평화공세와 함께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발사와 대청해전, NLL부근에 해안포를 발사하는 등 각종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대북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협박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냉온탕 전략은 전형적인 화전양면전략전술의 일환인 것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여러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헌법개혁, 화폐개혁, 후계자 문제 등으로 북한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최근 체제유지에 목적을 두고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시장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정상적인 거래가 사라지면서 물가와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화폐개혁 이전에 쌀 1kg이 23원에 거래되었지만, 화폐개혁 이후에 200원 이상으로 약 10배 가까이 오르고, 환율 역시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굶어 죽는 주민이 속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군대에도 군량미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총리가 화폐개혁은 인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잘못된 조치였다고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화폐개혁의 실패와 급격한 물가상승, 그리고 식량부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에 따른 국제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와 같은 강압통치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혼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북한은 호언장담 하고 있지만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고,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혼란으로 달성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내부사정은 여러분야에 걸쳐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군은 북한평화협정 제의에 대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돼서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향군은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가 순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이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숨은 저의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협정 회담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반도 공산화에 강력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핵개발과 관련하여 핵을 폐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할 사항은 북한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무력적화통일이라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공산집단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베트남전쟁 당시인 1973년도에 미국과 월남, 월맹 등이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월맹은 불과 2년 뒤인 1975년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력공세를 펼쳐 베트남을 적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평화협정이란 것은 안보를 지켜주는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향군은 북한의 노동당규약과 소위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된 한반도 공산화 목적을 삭제하고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며 휴전선 일대에 전진배치 된 군사력을 후방으로 철수하고 군비를 감축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보일 때까지는 어떤 형태의 평화협정 협의도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과, “한반도 신 평화구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북정책 면에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적화전략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된 때문이지, 현 정부의 대북정책 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둘째, 평화와 경제의 공동체 구축을 통해 선진 한반도를 실현한다.

셋째,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구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대북정책이 앞에서 말씀드린 ‘비핵개방3000 구상’입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남북경제협력을 진전시키고, 북한 경제를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에 입각해서 UN결의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장과 중국의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이 상호 방문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1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를 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6자회담 조기복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 올해 안으로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체제보장, 평화협정 체결,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고, 제재수위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도록 하려면 현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압박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체제위협이 고조되자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였고,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국력의 차이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체제붕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핵무기라고 판단한 나머지 핵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연설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연설의 의미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을 확실하게 포기하는 것과,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국제지원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동시에 맞바꾸자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랜드바겐이 이루어질 경우 체제보장과 함께 대규모의 경제지원이 뒤따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랜드바겐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확실히 설 경우라도 북한은 핵이 곧 체제존속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핵화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이러한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한 금년 안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핵 협상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만 챙기고 핵 포기 약속은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인 NPT에 가입하고 1991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막대한 경제지원을 받았지만, 2003년에 NPT탈퇴를 선언하고 핵개발을 강행한 것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핵포기선언과 함께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동시행동’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해서 즉각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이 확실하게 검증될 때까지는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지원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해야 하지만 당장은 싫다는 국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1천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방법은 반드시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적화통일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국민들이 제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통일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통일비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일비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통일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올바른 통일안보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한반도 공산화’라는 최종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공공연한 무력도발 행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해도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청와대를 포함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성전을 개시하겠다’고 했고, 불과 열흘이 채 안된 1월 24일에는 ‘지휘의 중심을 비롯한 중요 대상물을 송두리째 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NLL부근의 우리 해역에 불법적인 항행금지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3일간에 걸쳐 수백발의 각종 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는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남도발을 비롯한 반복적이고도 끊임없는 도발이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이 김일성의 생일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때를 기해 김일성의 유훈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남갈등 조성을 비롯하여 이른바 대남적화를 위한 만조기 조성에 치중할 것이 예상됩니다. 2012년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한·미 양국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전작권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등 안보적으로 불안이 가중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1, 2년은 남북한 간에 강도 높은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군장병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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