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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적용 죄목은?

대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사건 배당

2010년 06월 24일 (목) 06:32:00

한기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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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UN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낸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파 단체들은 그간 쌓였던 참여연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원 30여 명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빌딩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등 50여 개 단체 회원 100여 명도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의 행동을 규탄했다. 앞서 15일에는 라이트 코리아 등 우파 단체들이 참여연대를 이적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
여기다 주요 언론이 참여연대의 서한과 관련해 천안함 유가족과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젊은 층마저도 참여연대를 ‘이적연대’라 부르며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며칠 사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좌파 매체들은 참여연대를 비호하느라 정신 없다. 일부 매체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 있다고 참여연대 처벌하면 더 큰 국제적 망신’이라거나, ‘보수 진영조차 참여연대를 처벌할 근거 없다고 말한다’ ‘시민단체의 정당한 의구심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노력 중이지만 허사다.
한편 참여연대와 평통사 측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처럼 거셀 줄 몰랐던 듯 우파 진영의 기자회견과 시위가 사무실 앞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음에도 납작 엎드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참여연대 등에게 이처럼 분노하는 이유는 UN안보리에 전달된 서한 내용이 인터넷에서 떠돌던 음모론을 정리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정부와 정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UN안보리 의장인 클라우드 헬러 멕시코 유엔대사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다”면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 관련 의혹 6건과 조사결과 후에도 풀리지 않은 의혹 8가지를 제기했다. 문제는 이 의혹들이 그동안 인터넷에 떠돌던 음모론과 신상철 조사위원의 주장 등을 정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서 UN안보리 의장에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추진으로 지금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UN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면서 자신들의 자료도 우리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안보리 의장은 민간기구가 보낸 자료를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킨 전례가 없기에 참여연대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다른 이사국들에게도 같은 서한을 발송해버렸다.
재미있는 것은 참여연대의 공개서한이 전달된 날 오후 늦게, 북한 측이 돌연 UN안보리 의장에게 자신들에게도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 결국 UN안보리는 북한의 설명도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와 함께 듣기로 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참여연대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이 국제 사회에서 ‘남한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는 거짓이며 그들이 우리를 압박하려고 만든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게 된다.
이런 참여연대의 행태에 분노한 정부 당국은 우파 단체의 고발이 접수되자마자 참여연대에 대한 처벌 범위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그렇다면 참여연대에 대해선 어떤 처벌이 적절할까. 우파 진영에서는 이번 참여연대의 행태와 그동안 북한 정권을 감싸는 듯 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형법 속에 있다. 바로 외환죄다.
참여연대의 이번 행동과 어울리는 부분으로는 형법 제2장 99조 ‘일반이적죄’라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 제100조는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의 미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로 우리 정부 및 군이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려가면서 천안함 사태를 정밀 조사한 것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범인을 응징하는 국제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에 신뢰를 나타냈고, 범인에 대한 응징을 논의하는 자리-UN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수긍해가는 상황이었다.
이때 참여연대와 평통사라는 단체가 불쑥 끼어들어 ‘음모론’을 내세우면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떠들어댄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동시에 범인인 적(북한)을 군사적으로 이롭게 한 행위, 의도적으로 적은 도운 죄(외환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자칭 시민단체’라는 곳들 중 일부는 북한, 중국 등과 같은 독재정권과 각종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 온갖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인권’ ‘민족’ ‘화해’ ‘평화’라는 명분으로 감싸면서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든 바 있다. 이번 천안함 관련 서한 사건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보여줄 시기가 된 것이다.(프리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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