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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전작권 2015년 12월 전환 합의'
鄕軍, '전작권전환연기' 합의,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2010년 06월 27일 (일) 18:55:18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참석 중 한미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5년 12월1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850만 재향군인회원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 날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제목의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결정은 한‧미 양국이 결정한 국가간 합의사안으로 또 다시 되돌리기에는 많은 제한이 예상되었다"며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연기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역사적인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를 이루어 낸 이명박 대통령께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군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오바마 미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힌 후 그동안 "‘전작권 전환 반대운동’에 동참해 준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10년 간 소원해진 한·미 관계를 복원함은 물론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더욱 진일보하는 한미동맹의 승화발전을 기대했다.
향군은 이에 앞서 25일에도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G-20 정상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연기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가 이 날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임. (konas) 강치구 기자


‘전작권전환연기’ 합의,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G-20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美)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까지 3년7개월 간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연기 기간은 장차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금번 ‘전작권전환연기’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둔 대통령께 850만 향군회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1. 역사적인 '전작권전환연기' 합의를 이루어 낸 이명박 대통령께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은 지난 정부가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민적 반대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한 대표적인 실정(失政) 중 하나였다.
전작권 전환 결정은 한․미 양국이 결정한 국가 간의 합의사안으로서 또 다시 되돌리기에는 많은 제한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전작권은 대한민국의 사활(死活)이 걸린 생존권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미 정부 당국과의 심도 깊은 협의와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연기 합의를 도출했다.
국민들에게 ‘전작권전환연기’ 합의라는 낭보(朗報)를 보내 준 우리 대통령께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2. 혈맹(血盟)의 정신을 되살려 ‘전작권전환연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오바마 미(美)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작권 전환 결정이 이루어진 후 한반도 안보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핵실험과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은 증대되었고 남북 간의 긴장도 고조되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한반도 안보불안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중대한 결단을 내려주었다. 혈맹의 정신으로 ‘전작권전환연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준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미국의 각계 관련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3. ‘전작권전환반대운동’에 동참해 준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전작권 전환이 결정된 후 향군을 중심으로 한 애국단체와 애국 국민들은 이를 되돌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전작권전환연기’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행동으로 동참함으로써 금번 합의를 도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전작권전환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해 준 1천만여명의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뜻을 표한다.

4. 금번 합의를 기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격퇴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렇듯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중심축이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10년 간 소원해진 한·미 관계를 복원함은 물론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작권전환연기합의’를 기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승화시키도록 하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다음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회견 전문임.(konas)

 <한미 정상회담 공동회견 전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오늘 우리는 상당히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지금이 한국 전쟁 60년 기념하는 시기라는 점에 비춰서 양국의 우정과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대통령께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 자랄 때 미국의 한국 주둔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또 이것이 한미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얘기해줬습니다.

   또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천안함 사태 피해를 본 많은 한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 위로뿐 아니라 미국인 모두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이 사태에 있어 이 대통령께서 자제와 판단력을 갖고 대응해준 데 대해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미국은 완전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행동에는 그 대가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군사동맹에 대해,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2015년 후반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기존의 안보 상황에서 옳다고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협상하고 있고,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매우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논의한 문제는 통상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저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무역대표부, 그리고 한국 측의 협상가가 모여서 이 FTA 협상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상당한 추진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그 방문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이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FTA는 미국의 고용창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안보와 경제, 우정과 동맹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 논의했고 이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우정도 강화되었고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국민들과 이 대통령을 만나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를 잘해 다 알아듣는 줄 알고 통역에게 부탁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참석자 폭소)

▲이명박 대통령

오늘 나는 (한국)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60년 전 미국이 보여줬던 강력한 지지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감사를 보내고, 특히 (미국) 상하원이 6.25와 관련된 만장일치의 결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가 보여준 강력한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작전권 이양 문제, 천안함 관련 문제, 또 한미 FTA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천안함 사태 이후에 북한의 어떠한 도전과 도발에도 한미 양국이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것도 합의됐고 또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처리 문제와 여러가지로 천안함 이후에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할 상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미 FTA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설명한대로 지난번 한국 방문 시에도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 시한을 두고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로 합의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저희 한국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 결의도 마찬가지고 이란 핵 제지를 위한 유엔 결의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제재 실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양국 정상회담이 매우 효과적이고 또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회의가 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하듯 양국 정상으로서 개인 우정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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