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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
"20~30대 안보의식 우려“ 기성세대 책임 강조
2010년 07월 06일 (화) 08:42:37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박승춘 (前 합참 국방정보본부장, 예 육군중장)

7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공동 주최로 ‘전작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필요성’ 긴급안보현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 날 세미나에서 박승춘 前 합참 국방정보본부장은 ‘전작권 전환 연기와 20~30대의 판단’이란 발제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국민들, 특히 20~30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20~30대가 가는 길은 전쟁으로 공산화로 갈 수 있는 위험한 길이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한에게는 대남 무력적화통일의 시발점이 되고,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게는 한일합방과 같은 민족 시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20~30대는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의 기습사격으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을때 추모촛불 하나 들지 않았지만, 그 해 10월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을 때는 수십 만명이 촛불을 들었고, 12월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올 3월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도 지방선거에서 우리 안보태세를 무력화시킨 세력을 다시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며, “20~30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 그들이 전쟁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할 책무가 기성세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하기로 합의했다면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과 경제위기 초래, 북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의 해체를 위해 추진하는 미-북 평화조약 체결 적극 추진, 북한과 종북세력의 연방제 통일이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에 명시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 기습공격으로 초기에 우리의 군사력을 무력화 시키고, 미사일과 특수부대로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 해 미군이 증원하기 전에 단기속결전으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책임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전면남침시 미군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참전과 지원을 해 줄지는 그동안 우리 20~30대의 반미감정 표출을 볼 때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 3월 5일 보도된 북한의 유사시 미 증원군을 겨냥한 미사일 사단 창설은 미군의 증원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前본부장은 “전작권 공유와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는 전쟁억지의 마지노선”이라며, 20~30대를 향해 현실을 직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종북세력들의 주장에 대해 몇가지 반박주장을 펼쳤는데, “2007년 ‘전환 합의’ 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나”하는 비판에 대해, “2006년 노 前대통령은 전작권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 상황이나 전쟁 가능성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2회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 사실을 미국과 세계에 알리고 미국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금년 1월11일 공식 제안했다”며, “평화조약 체결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와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무력적화통일전략이며,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한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노 前대통령은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천안함 폭침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안보태세도, 천안함 공격을 방어하는 국방태세도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종북세력들의 “군사주권 포기 주장”에 대해서도 박 前본부장은 “전작권은 말 그대로 전시에만 적용되는 권한으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가 유지되면 전시 군사주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공론절차를 밟을 것과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따지고 검증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내며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연기과정은 물론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결정 과정도 공론절차와 국회검증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할 때 142명의 17대 국회의원, 19명의 전직 국방부장관, 10명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26명의 역대 경찰총수, 160여 명의 전직 외교통상부 장관 등 외교관, 700여 명의 교수 학자 등 지식인들, 1,7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국민의 66.3%가 한미연합사 해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권의 회복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로 주권의 제약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 60조에 의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주한미군 철수의 길을 열어주어 북-미간 평화조약 체결, 남한에서의 연방제 통일로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 등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북한에게는 가장 경사스러운 해이고,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취약한 해인 2012년 4월17일을 전작권 전환시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박 前본부장은 “대한민국의 통일전략은 우세한 경제력으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인 반면, 북한의 통일전략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남전략을 통해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고 전쟁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남북한의 통일전략을 비교 설명하고, “이 전략에서 이기는 쪽이 10년 이내 한반도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홍관희 안보전략문제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국방태세를 완료하기에 3년 7개월이란 기간은 너무 짧다”고 전제한 뒤, “적어도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 또는 통일 시기까지, 전작권 전환의 완전 폐기 방안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2 지방선거 이후 지방권력이 물적, 권력, 법적, 제도적 힘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흔들기에 돌입했다”며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하고, “복잡한 이념적 스펙트럼 속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찬밥신세로 전락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뭉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없는 혼란과 분열, 엄청난 파국이 우려된다”며 역사의 중심세력이 존폐의 절망감을 가지고 단결해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konas)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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