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難破한 유엔안보리 天安艦 외교와 그 餘波
2010년 07월 12일 (월) 21:40:00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이동복(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15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도 천안함 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 외교가 ‘실패한 외교’였음을 자인(自認)해야.

천안함 사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가 결국 종료되었다. 결극 결과는 ‘의장성명’이었다. 그러나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전원일치로 동의한 ‘의장성명’의 내용은 허망하기만 하다.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피장파장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유엔은 전에도 이같은 외교적 장난의 무대가 되었던 적이 있다. 1975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때 유엔 총회는 표결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남북한 지지국들이 내놓은 상반된 결의안을 모두 채택하는 모순을 연출했었다. 이번에 안보리는 북한의 소행임이 명백히 드러난 천안함 사건에 관하여 ‘의장성명’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남북한 어느 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모순을 재연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반응은 이 ‘의장성명’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의 ‘의장성명’을 ‘환영’하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적 도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세웠다. 미국도 이번의 ‘의장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번 공격에 대해 일치되게 규탄”했고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정당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한-미 양국 정부의 평가는 아무리 좋게 보아 주어도 아전인수(我田引水)의 궤변(詭辯)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번의 ‘의장성명’은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 것은 맞지만 결코 ‘북한’을 지목하여 규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의 ‘의장성명’에서는 ‘북한’을 아예 거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면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일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강간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A가 강간했다는 검사측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우려한다”면서 동시에 “자신이 강간범이 아니라는 A 자신과 A의 동료들의 주장에 유의한다”고 판시한 판결문과 같은 것이다. ‘범행’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범인’의 실체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정당화시켰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도 견강부회이기는 마찬가지다.

원래, 한국이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부의한 목적은 유엔안보리로 하여금, ‘결의문’이나 ‘의장성명’의 형식은 구애함이 없이, 북한이 ① 범행을 시인, 사과하고, ② 책임자를 색출, 처벌하며, ③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보상 및 배상하고, ④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억지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이같은 목적의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의장성명’은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를 통해 도달한 북한에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한국 정부의 결론”과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과 여타 관련국들의 반응”을 병기(倂記)했을 뿐 이 상반된 주장 중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로써 유엔안보리에서의 천안함 사건 심의는, 표면상으로는, 승자가 없는 무승부로 종결되는 모양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과 행간(行間)을 읽어보면, 이번의 ‘의장성명’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반드시 그 정도로 중립적인 것도 아니다. ‘의장성명’의 내용은 한국이 이번 천안함 사건의 유엔안보리 제소를 통하여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더 붙인 결과”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번의 ‘의장성명’은 향후 ‘재발 방지’ 문제에 관해서 “한국에 대한”이라는 표현에 더하여 “또는 역내에서”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재발 방지’의 ‘책임’을 비단 ‘북한’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여타 관련국가’ 공동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희석시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의장성명’은 이번 사건의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라는 솜방망이 표현으로, 적어도 유엔의 차원에서는, 사실상 시인▪사과는 물론 책임자의 색출▪처벌과 보상▪배상 문제를 수장(水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의장성명’은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했다”고 실속 없는 사탕발림을 하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앞으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한국의 우방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 대북조치를 제약하게 될 여지를 남겨 놓기도 했다.

북한이 ‘의장성명’으로 마무리된 유엔안보리에서의 천안함 사건 토의 결과를 가리켜 오히려 “(북한의) 위대한 외교적 승리”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동안 천안함 사건으로, 국제무대에서는 물론 대남정책에서도, 수세(守勢)를 감수해야 했던 북한은 이번의 ‘의장성명’을 계기로 이를 역이용하여 그 동안 유엔안보리에서의 천안함 심의를 물 타기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국과 손을 맞잡고 오히려 공세(攻勢)로 전환하는 발 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특히 ‘의장성명’의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장려한다”는 대목을 근거로 “이제는 더 이상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6자회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역공(逆攻)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유엔안보리를 통하여 천안함 사건의 시비를 가리겠다는 한국의 입장은 “닭 쫓던 개 울타리 쳐다보기”가 되었다. 자칫하면, 만약 한국이 이번의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에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경우,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장성명’에 위배된다는 북한의 역공을 유발할 가능성마저 생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하여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둔사(遁辭)를 앞세워 우회적인 방법으로 6자회담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에 관한 더 이상의 시비를 가로막고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최근 북한을 다녀 나온 재미학자 박한식 교수의 전언(傳言)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박 교수는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남한이 먼저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정부 및 민간차원의 교류 등 모든 것을 천안함 사태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마디로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천안함 사건 심의를 이용하여 “물속에 빠뜨렸던 보따리”마저 챙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명박(李命博) 대통령의 5월24일자 특별담화 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했던 천안함 침몰 대응 방안의 전체적인 표류(漂流)를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한-미 양국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참가시켜서 황해(黃海)에서 실시하는 것을 추진해 온 양국 해군의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의 향배(向背)다. 황해에서의 한-미 해군의 대규모 합동 해상훈련은 천안함 사건 이후 사건 발생 지점에서 근거리에 있는 황해 상에서 대대적 무력시위를 전개함으로써 북한에게 유사한 해상 군사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처음부터 이 훈련을 가리켜 “중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미 양국에 대해 이 훈련의 중지를 강경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미 양국의 그 동안의 대응은 “유엔안보리에서의 천안함 사건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실시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유엔안보리의 천안함 사건 논의가 ‘의장성명’ 채택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과연 예정대로 실시하느냐의 여부가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안보리의 ‘의장성명’을 근거로 이 훈련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여 6자회담 속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유로 더욱 강경하게 이의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이제는 과연 미국이 이 같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황해에서의 한-미 해상 기동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냐의 여부가 불확실해 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미국이 이미 이 훈련의 실시를 포기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보다도 심각해진 문제는 대북정책의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 대통령의 5.24 특별담화와 그 후속조치로 내놓기 시작했던 대북 제재조치들의 향방이다. 여기에는 개성공단과 북한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단행되었던 남북 교역과 교류의 중단과 DMZ 확성기 및 전광판과 대북 라디오 방송 및 풍선을 이용한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 조치, 그리고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다시 ‘주적(主敵)’으로 지정하며 향후의 대북 안보정책을 종래의 ‘수세적 전수방어(專守防禦)’를 ‘공세적 억지전략’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던 결정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새삼 부각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과거 미국에서 “9.11 이후의 미국이 9.11 이전의 미국과 같을 수 없다”는 발상(發想)의 전환이 거론되었던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천안함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천안함 이전의 그것과는 같을 수 없다”는 명제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거론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이번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 이후 이 기조에는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북한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북한의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고 여기에 ‘6자회담’ 속개라는 미끼를 흔들면서 “남북관계의 천안함 사건 이전, 그보다도 ‘6.15 공동선언’의 시점으로의 복원(復元)”을 주장하는 공세적 선전▪선동을 펼치고 민주당을 필두로 하는 한국의 야당 및 친북▪좌익 성향의 재야세력들이 그 같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영합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연 천안함 사건 이후 추진하기 시작했던 대북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에 근본적 의문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비록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유엔안보리 외교의 실패로 인하여 혼선이 생기게 되기는 했지만, 천안함 사건 발생 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했던 대북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은 전적으로 타당한 정책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특히 2000년 6.15 선언 이후 2개의 좌파 정권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결과로 그 동안의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남북관계는 한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새로운 재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대한민국의 ‘성공한 체제’와 북한의 ‘실패한 체제’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주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관계”이다. 이 같은 관계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원조가 ‘성공한 체제’인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관리될 때라야 ‘북한의 변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실패한 체제’인 북한의 방식대로 이를 관리할 때는 결국 그 동안 그랬던 것처럼 실패가 필연적이어서 결단코 ‘북한의 변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었다. 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남북관계는 ‘주는 쪽’인 대한민국이 ‘갑(甲)’의 입장에 서고 ‘받는 쪽’인 북한이 ‘을(乙)’의 입장을 수용하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관계로 정착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한이 사실상 ‘갑’의 위치를 차지하여 북한의 ‘주문’대로 좌지우지되는 양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이 같은 왜곡된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지속되었다.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관계를 일단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의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남북관계를 일단 전면적으로 동결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5.24 특별담화가 나오고 이어서 그가 이끄는 정부가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관계를 ‘갑’인 남과 ‘을’인 북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남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흐트러짐이 없이 추진함으로써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이 그 같은 관계로 남북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집념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일의 악화되는 건강 및 이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20대의 그의 아들로의 2대 째의 권력세습에 수반되는 정치적 불안과 최근의 화폐개혁의 실패 및 식량난으로 인하여 가중되고 있는 경제적 불안으로 인하여 북한의 체제불안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심지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호위총국이 “김정일의 남은 생명이 3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결론에 도달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등장하고 있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초심(初心)을 고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 속개”에 대한 양보로 더 이상 천안함 문제를 거론하지 않게 되리라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번 천안함 사건 와중에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가지고 농락하면 이명박 정부가 이에 현혹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번 정부 요직개편 때 작년 싱가포에서 북한측 인사와 만나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논의했다는 풍문(風聞)의 주인공이었던 임태희(任太熙) 노동부장관이 청와대의 대통령실장으로 하마평(下馬評)에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지어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상에서 개관(槪觀)한 상황이 이번 유엔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의 형태로 마무리된 천안함 외교의 난파(難破)로 인하여 초래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같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무엇보다도 천안함 문제에 관한 유엔안보리 외교가 ‘실패한 외교’였음을 자인(自認)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함 문제는 유엔으로부터 분리시켜 대북정책의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재정립을 집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기회로 계속 이를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관하여 우리측의 시인·사과, 처벌, 배상 및 보상과 재발방지와 함께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라는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집념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동결 조치를 고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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