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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군사 보복 단행해야
김성만 (前해군작전사령관 예, 해군중장)
2010년 07월 16일 (금) 23:11:51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우리 정부는 2010년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은 앞으로 한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입장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천안함 사태에 관해 분명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국제사회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북한의 신선호 유엔 대사는 "이 성명은 위대한 외교적 승리"라면서 "우리는 그동안 이 사건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시종일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우기고 있다. 만약 북한을 공격자로 명시할 경우에는 무력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해왔다. 그래서 성명서에 북한이 공격자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요구대로 북한이 사과하는 일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우리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그동안 안보리 회부로 일시 유보했던 대북(對北)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대형전광판 재설치', 그리고 '서해 한미연합 對잠수함훈련'이다. 국방부장관이 지난 5월 24일에 대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당연히 집행해야 할 일이다. 북한과 중국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해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저녁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했다”며 “이는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대북 군사보복이 있어야 한다. 유엔헌장과 교전규칙에 따른 조치다. 군사도발을 당한 유엔회원국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북한의 과거 도발행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북한 상어급잠수함(325톤)이 1996년 9월 18일 강릉해안으로 침투하다가 좌초되었다. 육상으로 도주한 북한군(승조원/특공대 26명)을 소탕하는 對침투작전(49일간)에서 우리 측은 많은 인명피해(군경 전사/ 민간인 사망 총 18명)를 당했다. 유엔안보리는 1996년 10월 15일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어서 북한은 침투도발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사과로 받아들이고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8년 6월 22일 속초근해에 유고급 잠수정(85톤)을 침투시켰다. 우리 정부는 군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북한은 반잠수정(10톤)을 1998년 11월과 12월에 강화도와 남해 여수해안에 침투시켰다.

북한이 또 도발할 것인가?

그렇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샤프 사령관은 7월 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오찬 강연에서 "북한이 보유한 비대칭 전력은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큰 위협으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북한의 김정일은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지역 국가들은 북한이 천안함 공격과 같은 행동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모든 위협에 대비해 싸워 이길 준비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수함을 이용하여 북한 수상함 또는 잠수함정을 격침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잠수함기지를 공격하는 방법도 있다. 공군기를 투입하면 된다. 우리가 받은 피해보다 2~3배 많게 응징해야 한다. 이번에 북한 무력도발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제2, 제3의 천안함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징이 따를 것임을 강조해왔다. 만약 군사적 보복 없이 천안함 피격사건을 마무리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니며 더 이상 국군이 아니다. 천안함 순국 46용사의 영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은 국군이 의당 해야 할 책무를 다할 것으로 믿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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