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려는 훈련이며, 천안함 침몰을 야기하는 침략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북 억지 메세지"
美항공모함의 한미연합훈련 참가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북조치로 '美항모가 참가하는 한미연합 對잠수함훈련'을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실시하겠다고 2010년 5월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항모의 한국근해 훈련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 軍당국은 7월 16일 美7함대소속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대북 무력시위 차원의 한미연합훈련을 7월 하순 동해에서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국방부장관은 7월 21일 서울에서 한미연합대잠훈련을 7월 25일~28일간 동해에서 실시하고 美항모와 F-22 스텔스기가 참가하기로 했다. 훈련준비 차 美항모(조지 워싱턴)가 7월 21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 조지 워싱턴호(CVN-73). 자료사진
美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의 능력은?
조지 워싱턴호(CVN-73)는 美해군에서 가장 큰 니미츠급 항모 6번함으로 1992년 실전 배치됐다. 항모 제원은 ▲ 만재 배수톤수 10만4천 톤 ▲ 길이 332.8m, 폭 76.2m ▲ 최대출력 28만 마력(원자로 2기) ▲ 최대속력 30노트(시속 55Km) ▲ 승무원 약 6천100명(항모인원 3천200명+항공인원 2천900명) ▲ 항공기 80여대로 '떠다니는 공군기지'다.
탑재기는 美해군의 최신예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전폭기 60여대, 조기경보기 E-2C, 공중급유기(A-10 공격기), 전자전기 EA-6B와 잠수함을 탐지해 공격할 수 있는 대잠헬기 SH-60F(시호크) 등이다.
항모강습단은 항모 1척, 3~5척의 이지스함, 2~4척의 대잠구축함, 2척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군수지원함 1척 등으로 이루어진다. 강습단의 작전반경은 1천㎞에 달한다. 작전반경 내의 수상·수중·공중·우주에 대한 우세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군사력이다. 對항공기 및 對잠수함 작전능력도 탁월하다. 항모는 국제법에 따라 타국의 영해/영공(12해리, 22㎞) 밖에서 항해 자유와 함재기 비행작전이 허용된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항모의 서해 접근을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왜 美항모가 한미연합 대잠훈련에 참가해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이후 무력도발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 일종의 핵무기 증후군(症候群)이다. 김정일 정권은 천안함 폭침(爆枕)과 같이 점차 이성(理性)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유엔헌장, 6.25 정전협정, 남북합의서도 팽개치고 이렇게 도발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항모를 동원한 강력한 무력시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한 수중전력의 비대칭성 문제다. 북한은 잠수정을 동원하여 천안함을 공격했다. 북한 잠수함정은 70여척이고 우리 해군은 10여척이다. 북한은 우리 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운용하여 운용술, 경험, 잠수함 건조능력 등에서 앞서 있다. 특히 북한이 독자 건조한 상어급 잠수함(325톤)과 연어급 잠수정(130톤)은 소형이고 성능이 우수하다. 한국해군 단독으로 北잠수함정의 추가도발 억제는 어렵다. 그래서 항모강습단의 우수한 대잠능력(원자력 잠수함, 이지스함/대잠함, 함재 대잠헬기) 지원을 우리가 요청한 것이다.
제프 모렐 美국방부 대변인은 7월 16일 "이번 훈련은 대(對)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려는 훈련이며, 또 천안함 침몰을 야기하는 침략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북 억지 메시지를 보내려는 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美 고위 국방당국자는 이번 한미훈련의 목적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美항모가 억제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가?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에서다. 대패(大敗)한 북한군은 즉각 보복을 천명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 5~6발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항모강습단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했다. 그리고 매년 2회(봄, 가을) 항모강습단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있다.
억제에 실패한 사례는?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에서다. 패배한 북한은 11월 13일 무자비한 보복을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과소평가했다. 이러자 북한은 서해NLL 근해에 '평시 사격구역'을 선포하고, 2010년 1월 27~29일간 백령도-연평도 근해에 대규모 해안포사격(장사정포 포함)을 가해왔다. 이때에도 우리는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다. 백령도 해병부대의 20mm 벌컨포사격이 전부였다.
그리고 금년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훈련(3.8~3.18)에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지 않았다. 매년 참가해오던 항모가 오지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작업 진도가 65%(2009.11기준)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닌가하고 추정된다. 북한은 이를 한미동맹의 약화로 판단하고 3월 26일 천안함을 기습 공격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정일 집단은 이성을 잃고 있다. 미국 항공모함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과거와 같이 주기적인 美항모참가 연합훈련 등으로 대북 무력시위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공고해야 항모가 한국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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