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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강원 교육감 고발
어린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2010년 07월 31일 (토) 14:59:55 한기총신문 webmaster@ccnkorea.com
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정부에서 160억 원 들여 7월13일과14일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한 전북 교육감 김승환과 강원교육감 민병희를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 공문서 변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가의 모든 교육권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있음에도 불고하고 김승환과 민병희는 민선교육감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위임받아 시행해야 할 교육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며 정부의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법을 지켜 학생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법치를 어기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를 하여 학교교육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짓밟는 행위이며 국가공권력에 대하 도전행위이기 때문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울산 황수엽 전교조교사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친북교육을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으며 여당과 대통령을 비방하는 정치교육을 하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경기도 김명화 전교조교사는 수업과 관련이 없는 광주 5.18영상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을 살인폭도로 매도했으며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이한열 사망 사건 경찰을 살인폭력 경찰로 매도하는 의식화 교육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을 하여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다.
서울 정주환 전교조교사는 정부와 신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비방하기 위한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다.
교육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이 전교조 앞잡이가 되어 학교를 혼란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2010년 7월 28일 11시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2010년 7월 27일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고발취지>
◯ 김승환, 민병희교육감 직무유기, 업무방해, 국가공권력 도전행위, 공문서변조

첫째, 김승환과 민병희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의무사항인데도 불고하고 전북·강원 교육감은 7월 13-14일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생 선택에 맡겨"시행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찾아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성취도평가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감이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방관하여 직무를 유기 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동을 하여 정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방해하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둘째, 김승환과 민병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 했습니다.
전교조 앞세워 아이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선동하고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도 결석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대체 프로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려 의도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 했습니다.
셋째, 김승환과 민병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를 했습니다.
김승환과 민병희는 민선교육감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시행하려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를 거부하여 국가 공권력에 도전행위를 했습니다. 김승환과 민병희는 자신들이 국가 통수권자로 착각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교육정책을 무력화시켜 국가 공권력에 도전행위를 하였습니다.
셋째, 민병희는 공문서를 변조시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민병희는 교과부에서 보낸 공문을 교과부 허락도 없이 일부를 마음대로 고쳐서 교과부에서 보낸 것처럼 학교에 발송하는 공문서 변조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황수엽, 김명화, 정주환 정치적 중립 위반(헌법, 공무원법, 교원노조법) 국기보안법 위반
첫째, 울산 함월고 황수엽교 교사는 친북의식화교육을 실시하서 국가 보안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했습니다.
황수엽은 2010년6월5일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 아니다.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끌어내는 게 말이 되는냐” "북한이 자신들이 안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좋은데,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은 북한이 너무 안타깝다"고 거짓말 교육을 했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에서 미국이 한국을 편드는 것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로비했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아이들을 친북의식화 교육했습니다.
황수엽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북한한테 잘해준 것은 한국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며 "서울 시장에 오세훈이 된 것이 아쉽다. 한명숙이 당선됐으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라고 말하여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의식화 정치교육을 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황 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자 친구들에게 70% 이상 수주해줬다"며 "전두환이나 박정희 정권보다 독재가 심하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의식화교육을 했습니다. 전 정권은 나라를 위해 일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들끼리 배를 채우려고 4대 강 사업을 한다"며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거짓말 정치교육을 했습니다. 황수엽은 수업 중에 좌편향 된 자기 이념을 아이들에게 강요해왔으며 학생들이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까지도 선정해 주면서 보게 한 의식화정치교사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헌법 교육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적을 지켜야 함에도북한을 두둔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정치교육을 하였습니다. 국가관이 정립되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친북 반정부 교육을 시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습니다.
둘째, 경기 양평초등학교 김명화교사는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지도를 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습니다.
6학년 담임인 김명화(35)는 2010년6월초 사회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이 없는 반공법을 설명 하면서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민중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거짓말 친북정치교육을 했습니다. 또 반공법은 1961년 7월 공산 계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1980년 12월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폐지를 학생들에게 지도하여 친북의식화교육을 했습니다.
김명화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동영상을 통해 "장갑차를 앞세운 군인들이 마구 총을 쏘고, 발로 사람들을 걷어차고, 시체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 된 국군을 잔인무도한 집단으로 지도하여 국군장병들을 비하하는 의식화 교육을 했습니다.
김명화는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이한열 사망 사건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도 보여 주며 경찰을 폭력폭도 집단으로 매도하는 의식화 교육했습니다.
김명화는 5.18광주 사건을 국군을 매도하고 박종철 이한열 사건을 통해 경찰을 매도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식화교육을 학생들에게 시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을 위반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 동작고등학교 정주환교사는 중간고사에서 문제 출제에서 정부의 친시장정책을 비판하고 이명박정부의 잘못을 유도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여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비판 하여 사회주의 의식화교육을 시험을 통해 은연중에 세뇌시켰습니다.

<범죄사실>
◯ 전북 교육감 김승환은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를 했습니다. 김승환은 교육감이 된 후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모든 교육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의 교육정책을 방해 또는 시행을 거부했습니다.
정부에서 법에 의해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에 정부의 지침에 위배하고 방해하여 직무유기와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를 하였습니다.
◯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 공문서변조,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를 했습니다. 민병희는 교육감이 된 후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모든 교육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의 교육정책을 방해 또는 시행을 거부했습니다.
정부에서 법에 의해 160억이나 들여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방해 했고 교원평가를 거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교과부의 공문서를 변조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황수엽 함월고 교사는 헌법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습니다.
황수엽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친북교육을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으며 여당과 대통령을 비방하는 정치교육을 하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습니다.
◯ 김명화 양평초등학교 교사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고 친북교육을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습니다.
김명화는 수업과 관련이 없는 광주 5.18영상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을 살인폭도로 매도했으며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이한열 사망 사건 경찰을 살인폭력 경찰로 매도하는 의식화 교육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을 하여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습니다.
◯ 정주환 동작고 교사는 정부와 신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비방하기 위한 중간고사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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