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이명박 정부는 6. 15선언 폐기, 北 핵개발 도운자 규명, 좌파정권이 남긴 의혹 조사” 주장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1회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조 대표(조갑제닷컴 대표)는 1달 후면 임기의 절반을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은 임기동안 첫 과제로 6·15선언을 폐기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는데, 사회통합 수석으로 6·15선언 실천운동가인 박인주를 임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조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6·15선언을 이해 못하고 있고 일반인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6·15선언의 문제가 되는 1항과 2항에 대해 쉽게 설명했다.
먼저 1항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일은 민족주의자가 아닌 민족반역자이므로 김정일을 통일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것은 형사가 살인범과의 동거를 계획하는 것”이며,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도 “정치학적으로 분류할 때 북한은 종족일지는 몰라도 민족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민족은 가치관이 같고 민족문화를 존중하며 미풍양속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므로 1항은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6·15선언 2항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는 서로 공통점이 없고 완전 반대”라고 설명했다.
“남측의 연합제가 자유통일을 의미하는 반면, 북한의 연방제는 적화통일을 의미한다”며 “이 둘이 같다는 것은 물과 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제의 배경에 대해서도 “노태우 대통령이 7·7선언 직후 국회에 통과시킨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교류활성화→남북연합제→자유통일의 3단계 과정인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국가연합’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남북연합’이란 용어를 쓴 것이며, 내용이 애매한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故 김대중 前대통령의 연합제 안은 북한의 연방제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의 연방제 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고, 남과 북은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지방정부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념을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는 것은 원천 모순이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故 김대중 前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햇볕이 어둠의 편이 되면 어둠을 밝힐 수 없다”면서 “그의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이나 강제수용소를 비춘 것이 아니라 주석궁과 김정일을 비췄다”고 대북정책에 대해 질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6·15선언을 폐기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자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6·15선언 폐기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과제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자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7월 해외 순방시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좌파정권 동안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수사 지시나 국정조사 거론이나 청문회도 없었고, 한 달 뒤 김대중 前대통령이 사망하자 국장을 치러줘 의혹이 달아났다”며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 외에도 잠자고 있는 의혹이 너무 많다”며 “좌파정권 10년이 남긴 의혹 중에 리스트를 10개 정도 만들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중의 하나로 “2007년 월간조선의 ‘2001년 국가기관이 6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3천억을 조성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무슨 의도로 이 돈을 조성했는지 밝혀야 하고, 故 정몽헌 前현대아산그룹 회장이 자살 전에 3천만 달러를 김충식 현대상선 회장을 시켜 스위스 은행에 보낸 사건도 계좌를 추적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1983년 미얀마를 친선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을 암살하기 위해 북한이 침투시킨 3명의 폭파범 중에서, 미얀마 당국에 체포돼 복역 중이던 강민철이 1998년 한국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를 데려오지 않았고, 결국 지난 5월 강민철이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며, 이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우기 “당시 미얀마 당국은 정상간의 합의를 통해 강민철을 석방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 좌파정권은 강민철을 데려 오기 위한 노력을 안한 것 뿐만 아니라 방해했다”며 “유일한 생존자 테러범을 송환해 진상을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때 사망한 17명의 원혼을 국가가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정통세력은 위기와 벼랑 끝에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가난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풍요와의 전쟁에서는 지고 있다”며 “스스로 벼랑끝에 서는 기성세대가 되어 북한을 능가하는 전략(머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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