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龍男(예. 육군대장, 전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당할 때마다 눈물이나 흘리며 미국이나 붙드는 정부와 軍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는가?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이 휴전된 이후 오늘까지 북한은 수많은 도발과 무장공비침투사건, KAL기 납치 및 폭파사건, 아웅산 사건, 두 번의 연평해전, 최근 천안함 爆沈사건 등의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歷代 정부와 軍이 전쟁을 불사하고 응징보복을 해야겠다는 의지와 수단의 부족으로 응징다운 응징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2의 6·25를 막고 경제 발전을 위해 응징보복을 자제해온 정부정책이 국민의 안보의식과 軍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對南심리전으로 親北좌경 세력이 확산되고 反美감정을 고조시켰으며 국가 보안법과 法질서를 무력화시켰다. 아울러 對北인식도 많이 왜곡 및 조작되어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정부와 국민을 지속적으로 이간시키고 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국가 안보와 對北 정책을 놓고 국민 간에 너무나 다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갈등과 대립, 분열과 不信의 수준을 넘어 증오와 적개심이 표출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외침으로부터 國土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主權을 지켜주는 강력한 안보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라고도 할 수가 없다. 국가 생존의 가장 기본 요소인 안보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회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생존 그 자체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지켜야지 누구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만행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당할 때마다 눈물이나 흘리며 미국이나 붙드는 정부와 軍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는가?

국민이 정부와 軍을 신뢰하지 못하여 승리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敵의 심리전에 쉽게 넘어가 평화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를 위해 돈이나 대주면서 인질이 되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軍복무를 기피하고 軍을 폄하하거나 군대가 약하게 보이면 국민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左에 붙었다 右에 붙었다 하게 된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야 국민들은 정부와 軍을 신뢰하고 애국심도 고양된다.

향후 또 한 번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재발하여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못하고 피해만 입을 경우 국민들은 정부와 軍을 완전히 불신하고 불안이 증폭되어 자신들이 살기 위해 말없는 도피와 左로 기울어져 북한과의 협상 등으로 살 방도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軍은 단호한 의지로 북한이 다시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금번 천안함 對北응징을 철저히 시행하고 만일을 대비해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군의 전투체제 및 전투의지와 능력을 하루빨리 갖추어야 한다.

특히 軍의 전투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전투의지가 없는 군대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군대가 아니다. 말로는 늘 큰소리치면서 정작 對敵(대적)행동에는 겁을 먹는다면 누가 군대를 믿겠는가! 또한 법과 규정을 단순히 하여 말단 梯隊 지휘관들이 즉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고로 강한 군대일수록 간단명료하고 기동이 가벼우며 행동이 빠르고, 약한 군대일수록 중무장하고 큰 소리만 치며 약한 군대일수록 복잡한 법과 제도가 발전을 저해한다.

낡아빠진 방어 위주 사상과 陣地고수 일변도의 방어 戰法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전법에 의한 비대칭 전력의 신속한 구비와 軍政, 軍令을 一元化시켜 一絲不亂한 지휘체계를 형성하는 등 정규전에도 대비하면서 自爆테러나 생물학 작용제 투사, 사이버戰, 서해5도중 작은 섬 점령 등 평시 도발에 대비함은 물론 對北 심리전을 강화하고 對南 심리전을 차단하여 親北좌경세력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軍과 국민은 일찍이 클라우제비츠(Clausewitz)가 “궁핍에 길든 가난한 사람이 부티 나는 사람보다 더 용감하고 강인하다”라는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