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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장관의 특채파동을 보며...

2010년 09월 12일 (일)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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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한나라당 최고위원)
일찍이 행안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이 나왔을 때 이미 지적을 했었다. 제도개편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막상 운용을 하다보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특채제도라는 것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특채제도는 특수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일은 이러한 상식적인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것으로서, 사태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케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행정 각 부처에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시대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의 개편안은 이러한 특채제도를 공채제도 전반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이런 식이다. 유명환 장관의 예에서 보듯이 현재 있는 특채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또 다른 분란과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놓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한건주의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답은 간단하다. 새로운 행정고시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채제도는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주창하신 『공정한 사회 실현』은 분명 시의적으로 적절하다. 그런데 이것이 내각 인사청문회를 거쳐 유명환 사태에 이르면서 오히려 현 정부의 굴레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야당은 향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이다.

늘상 그렇듯이 어떠한 개혁도 철저한 자기개혁부터 시작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은 우리 주변의 불공정함을 시정하면서 나아가야 설득력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솔선수범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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