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고령화 사회 진행 등으로 앞으로 복지수요는 대폭 늘어갈 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세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증하는 복지 수요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산층ㆍ서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 여유 있는 계층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경기진작과 투자촉진을 위해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따르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증세를 하지 않고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뒤 전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 인하키로 했고 이것이 논란 끝에 시행이 유보되어 2012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자감세라고 공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찍이 금융위기를 탈출하여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찬사를 보낼 정도로 신속하게 불황으로부터 탈출하는 등 감세의 정당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복지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여유 있는 최고 부유계층과 대기업에게 돌아갈 감세를 철회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득세ㆍ법인세의 최고세율 2% 인하를 철회하면 2012년에는 1.4조원, 2013년에는 2.3조원, 2014년에는 매년 3.7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세수증대 규모는 7.4조원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 재정수지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 정부 재임기간 중 매년 3조원 내외의 추가지출 여력이 발생합니다.(2011년 : 3조, 2012년 : 3조) 이 추가 여력분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친서민대책을 실현하고 부자감세, 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총 소득세납부자의 상위 1.2%, 총 법인세납부기업의 상위 10.4%에 해당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기업에 주는 감세해택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웬만한 중소기업에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3조원의 여력분을 추가하여 서민복지예산 증액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돈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서민대책사업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특히 양극화 현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자본증여를 통해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계정을 만들어 이들에 대해 특별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정책과 관련 ‘친서민’․ ‘상생’ ‘공정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보다 소득세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선진국가들처럼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간접세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는 역진성이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었고, 작년에는 간접세 비중이 51.1%까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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